르페이지(LePage) 판결이 밝힌 미출생 생명의 법적지위와 헌법재판소 결정과의 비교 = The Legal Status of Unborn Life Revealed by the LePage Ruling and a Comparison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국문 초록 (Abstract)

2024년 미국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르페이지(LePage) 판결을 통해, ‘체외 냉동배아’도 인간 생명이며, ‘미성년자 불법사망법’상 미성년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미출생 생명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는 것은, 첨단생명과학이 발달해가면서 생명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미출생 생명의 본질을 밝히고, 법적지위를 확립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LePage 판결은 많은 논란과 반발을 불러왔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출생 생명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해주었다.
LePage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형법상 사람과 민법상 사람의 범위를 다르게 파악한 것이다. 법의 취지와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파커(Parker) 대법원장은 체외배아를 생명으로 존중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체외수정시에 배아는 1∼2개만 생성하고, 생성된 배아는 모두 모체에 주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의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서도 Parker 대법원장의 견해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안정성’의 입장에서 체외배아의 법적지위를 판단했다. 하지만, LePage 판결은 ‘본질’을 존중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부모의 위자료 청구에 한하여, 체외배아를 ‘사람’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체외배아가 생명으로 존중될 수 있는 법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첨단과학이 생명의 본질을 밝혀 나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체외배아의 본질에 부합하는 해석과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는 보다 진일보한 태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2024, the Supreme Court of Alabama, in the LePage ruling, held that “ex-vivo frozen embryos” are human lives and qualify as minors under the “wrongful death of minor law”. The reason the controversy surrounding unborn life is expanding is that the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ce has made artificial intervention in life possible. Now, clarifying the nature of unborn life and establishing its legal status has become a task that can no longer be postponed.
A particularly noteworthy aspect of the LePage judgment is that it distinguished the scope of “person” under criminal law from that under civil law. This is because the intent of the law and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differ. Chief Justice Parker proposed a fundamental method to respect ex-vivo embryos as life. This involves generating only one or two embryos during IVF and implanting all of them into the mother’s body.
The Constitutional Court determined the legal status of ex-vivo embryos from the standpoint of ‘legal stability’. However, the LePage ruling demonstrated a method of maintaining ‘legal stability’ while respecting ‘essence’. It recognized an ex-vivo embryo as a ‘person’ only in the context of a parent’s claim for alimony. This interpretation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creating a legal and social environment where ex-vivo embryos can be respected as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