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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및 부과 방식의 개선 연구 = A Study on the Way to Reduce Cadastral Renovation Business Period through Compensation System Improvement - Centered around the Namwon-si Cadastral Research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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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5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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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adastral Renovation is a National project to investigate and survey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and replace the existing Cadastral Record with a new Cadastral Record by digital, and to correct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if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does not match the actual status of the land. The Business Period generally takes about one year and six months to two years. The time required is getting longer due to problems that occur in the course of the Adjustment amount after the cadastral resurvey survey due to complex structure and internal conflict due to the interest between landowners. After Boundary Decision of the real boundary, the land area is confirmed by the landowners, and the cadastral office is to settle the Cadastral Renovation by calculating the Adjustment amount according to the confirmed area and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the cadastral area. Therefore, the solution plan was suggested so that reasonable Adjustment amount can be applied through empirical research applied to the time of calculation of Adjustment amount and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Adjustment amount.
    The improvement method showed the expected effect that can lead the agreement with the landowner to the shortest period, and it was also possible to set the real boundary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Cadastral Renovation.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in the method of calculating standard Adjustment amount, the method of imposing Adjustment amount, and the method of boundary adjustment that does not impose adjustment amount through the cadastral Renovation and parallel studies, and it is expected that the Cadastral Renovation will be completed by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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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adastral Renovation is a National project to investigate and survey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and replace the existing Cadastral Record with a new Cadastral Record by digital, and to correct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if the ...

    The Cadastral Renovation is a National project to investigate and survey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and replace the existing Cadastral Record with a new Cadastral Record by digital, and to correct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if the registration of Cadastral Record does not match the actual status of the land. The Business Period generally takes about one year and six months to two years. The time required is getting longer due to problems that occur in the course of the Adjustment amount after the cadastral resurvey survey due to complex structure and internal conflict due to the interest between landowners. After Boundary Decision of the real boundary, the land area is confirmed by the landowners, and the cadastral office is to settle the Cadastral Renovation by calculating the Adjustment amount according to the confirmed area and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the cadastral area. Therefore, the solution plan was suggested so that reasonable Adjustment amount can be applied through empirical research applied to the time of calculation of Adjustment amount and the method of calculation of Adjustment amount.
    The improvement method showed the expected effect that can lead the agreement with the landowner to the shortest period, and it was also possible to set the real boundary that meets the purpose of the Cadastral Renovation.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in the method of calculating standard Adjustment amount, the method of imposing Adjustment amount, and the method of boundary adjustment that does not impose adjustment amount through the cadastral Renovation and parallel studies, and it is expected that the Cadastral Renovation will be completed by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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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되지만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구조 및 내적 갈등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조정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한 이후 토지소유자별로 필지의 면적을 확정하고 지적소관청은 확정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으로 정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조정금과 관련하여 조정금 산정의 시기 및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용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법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최단기간으로 이끌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경계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연구를 통하여 표준지 조정금 산정 방법과 조정금 부과방식과 조정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경계 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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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며 사업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소요되지만 토지소유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구조 및 내적 갈등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조정금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한 이후 토지소유자별로 필지의 면적을 확정하고 지적소관청은 확정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 산정으로 정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있다. 따라서 조정금과 관련하여 조정금 산정의 시기 및 조정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적용한 실증연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조정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법을 통하여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최단기간으로 이끌 수 있는 기대효과가 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본 취지에 부합하는 현실경계로 설정이 가능하다는 효과도 나타났다.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연구를 통하여 표준지 조정금 산정 방법과 조정금 부과방식과 조정금이 부과 되지 않는 경계 조정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로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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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우재, "합의경계 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30 (30): 145-158, 2014

    2 유선종, "지적재조사의 합리적 조정금 산정기준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45 (45): 27-44, 2015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Special Law on Cadastral Renovation"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pecial Law Enforcement Decree on Cadastral Renovation"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pecial Law Enforcement Rules on Cadastral Renovation"

    6 김홍열,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지적재조사사업 송기지구 중심으로 -" 한국국토정보공사 48 (48): 31-49, 2018

    7 김영서, "지적재조사를 위한 정사영상 기반 성과검증"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6

    8 오이균, "드론 사진측량과 지적정보를 융합한 하천부지 점용 조사방법" 한국국토정보공사 47 (47): 135-144, 2017

    1 배우재, "합의경계 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30 (30): 145-158, 2014

    2 유선종, "지적재조사의 합리적 조정금 산정기준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45 (45): 27-44, 2015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Special Law on Cadastral Renovation"

    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Special Law Enforcement Decree on Cadastral Renovation"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pecial Law Enforcement Rules on Cadastral Renovation"

    6 김홍열,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지적재조사사업 송기지구 중심으로 -" 한국국토정보공사 48 (48): 31-49, 2018

    7 김영서, "지적재조사를 위한 정사영상 기반 성과검증"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6

    8 오이균, "드론 사진측량과 지적정보를 융합한 하천부지 점용 조사방법" 한국국토정보공사 47 (47): 135-14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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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7-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문명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KCI등재
    2015-06-29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문명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KCI등재
    2015-06-2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KCI등재
    2015-04-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地籍(지적) -> 지적과 국토정보
    외국어명 : Journal of Cadastre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KCI등재
    201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6-28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KCI등재후보
    2010-06-1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Cadastre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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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6 0.16 0.1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2 0.1 0.25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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