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 Improving Tax Support Systems on R&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ax incentive is a crucial policy which encourages companies to promotetechnological innovation. Since 2013, various countries such as U.S.A., Japan,United Kingdom, France and so on have revised tax incentive systems andexpanded the size of the support. However, the size of R&D tax support in SouthKorea is expected to decrease in 2014 compared to 2013 for the first time and it isfound that the share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s decreasing comparedto large compani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status and policyissues of R&D tax incentives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improve R&Dtax policies based on the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조세지원은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2013년 이후 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조세지원 규모는 2014년도에 최초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향후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 결과 상당수의 연구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보다 효과적임을 밝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황 분석 결과 대기업의 조세지원액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현격한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통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방법 개선, 지방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대기업의 공동·위탁 연구에 대한 공제율 차등 적용,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에 대한 연구개발 조세지원 허용 등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오광욱, "최저한세 납부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용한 조세계획" 한국세무학회 28 (28): 209-238, 2011

2 노민선, "지식재산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 (7): 115-140, 2012

3 안전행정부, "지방세통계연감" 안전행정부

4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2013

5 노민선,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공제사업 도입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3

6 노민선, "중소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현황 및 과제" 14 (14): 1-13, 2014

7 노민선,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4

8 박재환, "주요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유효성 검토" 한국회계학회 22 (22): 233-265, 2013

9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10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13

11 손원익, "인력 및 R&D 세제지원제도 발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1

12 서영준,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을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21 (21): 65-80, 2012

13 정규언, "연구개발 투자지출과 시장성과 -자본시장 및 고용활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29 (29): 345-369, 2012

14 신현우, "연구개발 조세지원 활용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0 (20): 233-256, 2011

15 현대경제연구원, "설비투자의 장기 침체 원인과 해소 방안" 535 : 1-13, 2013

1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3

17 교육과학기술부, "기업연구소에 대한 심층분석 및 역량진단에 관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0

18 노민선, "기업연구소 R&D협력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11

1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20 감사원, "기업 R&D투자 조세감면 감사결과보고서" 2013

21 "국회 강동원 의원 보도자료"

22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내기업 R&D협력 실태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9

24 안숙찬,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한국공인회계사회 (49) : 105-135, 2009

25 日本 財務省, "稅制改正"

26 Chiang, S., "The effect of R&D tax credit on innovation : A life cycle analysis" 14 (14): 510-523, 2012

27 Mulkay, B., "The R&D tax credit in France :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the 2008 reform" 65 (65): 746-766, 2013

28 IMD, "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MD 2014

29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WEF 2014

30 최대승, "R&D 조세지원의 기업 R&D 투자 견인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31 Anandarajan, A., "R&D tax credit and operating performance: implications for managers" 48 (48): 1198-1211, 2010

32 OECD,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3:Innovation for Growth" OECD 2013

33 Barajas, A., "Measuring the economic impact of research joint ventures supported by the EU Framework Programme" 37 (37): 917-942, 2012

34 OECD, "Industry and Technology Policies in Korea" OECD 2014

35 GrantThornton, "Incentivizing U.S. innovation: Enhancing the R&D tax credit"

36 Lokshin, B., "How effective are level-based R&D tax credits? Evidence from the Netherlands" 44 (44): 1527-1538, 2012

37 Sakakibara, M., "Heterogeneity of Firm Capabilities and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 An Empirical Examination of Motives" 18 : 143-164, 1997

38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15, ANALYTICAL PERSPECTIVES - BUDGET OF THE U.S. GOVERNMENT" 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4

39 Baghana, R., "Effectiveness of R&D tax incentives in small and large enterprises in Québec" 33 (33): 91-107, 2009

40 Kasahara, H., "Does an R&D tax credit affect R&D expenditure? The Japanese R&D tax credit eformin 2003" 31 : 72-97, 2014

41 HM Treasury, "Consultation on an ‘Above the Line’ credit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HM Treasury 2012

42 "2014년도 연구개발 투자계획전망조사 결과"

43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향"

44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45 한국정책금융공사, "2014년 설비투자 전망, 2014년 4월 주요기업의 설비투자계획조사" 한국정책금융공사 2014

46 Deloitte, "2014 Global Survey of R&D Tax Incentives" 2014

47 중소기업청, "2013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청 2013

48 미래창조과학부,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