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이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목적 및 주요내용 = 1
• 1. 목적 = 3
• 2. 주요내용 = 4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6
• 4. 적용범위 = 7
• Ⅱ. 주요 용어 = 11
• 1. 생명과학기술 = 13
• 2. 배아 = 13
• 3. 잔여배아 = 15
• 4. 체세포핵이식행위 = 16
• 5. 체세포복제배아 = 17
• 6. 유전자검사 = 17
• 7. 유전정보 = 18
• 8. 유전자은행 = 19
• 9. 유전자치료 = 20
• 10. 줄기세포주 = 20
• 11. 유전정보등 = 21
• 12. 개인정보 = 21
• 13. 유전자검사기관 등 = 22
• Ⅲ.「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내용 = 25
• 제1장 총칙 = 27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7
• 2. 생명과학기술을 연구ㆍ개발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책무 = 29
• 3. 기본 원칙 = 30
• 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35
• 1.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35
•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47
• 제3장 배아 등의 생성ㆍ연구 = 61
• 1. 인간개체복제 등의 금지 = 61
• 2. 배아생성의료기관 = 66
• 3. 배아연구기관 = 109
• 4. 줄기세포주의 등록 = 153
• 5.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의 준수사항 = 181
• 6.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 182
• 제4장 유전자 검사 및 연구 = 212
• 1. 유전자 검사기관 및 연구기관의 신고 = 212
• 2. 유전자검사의 제한 = 233
• 3. 검사대상물의 획득, 관리, 제공 = 245
• 4. 기록의 관리 및 열람 = 280
• 5. 유전자검사기관, 유전자연구기관, 유전자은행의 준수사항 = 285
• 제5장 유전자은행 = 289
• 1. 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 289
• 2. 유전자은행의 허가 및 제반 신고 사항 = 290
• 3. 유전자은행의 유전정보등 제공 = 310
• 4. 유전자은행장의 준수사항 = 311
• 5. 유전정보등의 보호 및 관리 = 313
• 6. 유전자은행에 대한 지원 = 320
• 제6장 유전자치료 = 322
• 1. 유전자치료의 범위 = 322
• 2.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 325
• 3. 동의 획득 = 339
• 제7장 감독 = 344
• 1. 보고와 조사 = 344
• 2. 폐기 명령 = 345
• 3. 개선명령 = 346
• 4. 허가 취소 및 업무 정지 = 347
• 5. 청문 = 357
• 6. 과징금 = 357
• 7. 수수료 = 360
• 제8장 보직 = 362
• 1. 성체줄기세포 연구의 지원 = 362
• 2. 국고보조 = 362
• 3. 위임 및 위탁 = 363
• 4. 비밀 누설 금지 = 365
• 제9장 벌칙 = 367
• 1. 벌칙과 과태료 = 367
• 2. 과태료 부과 기준 =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