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의 도입과 수평적 재정불균형: 강원도의 시각에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 II. 재정여건의 변화와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
• 1. 재정여건의 변화와 세원조정의 유형
• 2.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현황 및 문제점
•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현황
• 3. 지방소비세 도입의 필요성과 형태
• 4. 기타 지방세의 도입 가능성
• III. 외국의 지방소비세 실태
• 1. 외국에 있어서 세원배분과 세원공유
• 1) 국가와 지방간 세원배분형태
• 2) 세원별 세원배분
• 3) 세원배분의 현황
• 4) 시사점
• 2. 미국의 지방소비세 현황 및 과제
• 1) 판매세(sales tax)
• 2) 연방소매세(retail excise tax)
• 3) 연방제조자세(manufacturers' excise tax)
• 4) 시설이용세(facilities and services tax)
• 5) 환경세(environmental tax)
• 6) 주연료세
• 7) 담배소비세
• 8) 주세
• 3. 일본의 지방소비세 도입사례
• 1) 소비세 및 소비양여세의 도입
• 2) 지방분권의 추진과 지방소비세 도입
• 3) 지방소비세의 성격
• 4) 지방소비세의 평가
• IV. 지방소비세 도입의 효과 분석
• 1. 국세 및 지방세의 세원분포 지역적 편재
• 1) 국세의 세원분포 분석
• 2) 지방세의 세원분포 분석
• 3) 세원분포의 지역편차 및 문제점
• 2. 지방소비세 도입의 시뮬레이션 분석
• 3. 강원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및 과제
• V. 강원지방재정의 특성과 대응방안
• 1. 강원지방재정의 특성
• 1) 빈약한 자주재원
• 2) 세수탄력적인 소득과세 비율 과소
• 3) 영세한 재정규모
• 2. 강원지방재정의 단기적 대응방안
• 1) 지방세수의 확충방안
• 2) 세외수입의 확충
• 3. 지방재정조정제조의 개편
• 1) 기본방향
• 2) 개편방안
• VI. 맺음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