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에서의 공익서비스의무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적측량분야에서 공익서비스의무(PSO)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PSO를 적용하기 위하여 먼저, PSO 적용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조건인 지적측량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PSO의 개념적 고찰을 통하여 지적측량분야에서의 도입 필요성과 보상의 범위·방식·절차 등을 살펴보았다. 지적측량업무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충족시키는 업무이며, 자원분배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보상의 범위는 사업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실비측면과 공익적 차원에서의 수수료 감면에 따른 손실보상이다. 보상의 방식은 정부의 재정보조 방식이 가장 적합하나, 정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쟁사업자 보조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보상의 절차는 일반적인 PSO 보상절차에 따라 제안하였다. 지금 당장은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지적측량업무의 개방이 가속화되어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지금부터 지적측량분야에서도 PSO 도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investigation is to closely examine the application validity on the public service obligation (PSO) in the field of Cadastral Surveying. First of all, both preconditions, such as public concern of cadastral survey and public benefi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prerequisite to be applied PSO. Though conceptual study of PSO, some practicalities like and introduce necessary and the range, method and procedure compensation have contemplated. Cadastral survey should be carried out with the purpose of obvious public interest, and also, be based on the equity and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The compensation consists of two different compensations such as the actual expense and loss. With regards to the method for compensation, even though the financial assistance from central administration is the most suitable, the auxiliary system competitive service operators can be fully considered. Moreover, the procedure of compensation has been suggested through compensation procedure of the normal PSO. There is no necessary to consider occurrence of this phenomena for the present. However, since the market for cadastral survey open to public, it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지적측량과 공익서비스 보상
• 3. 지적측량에서의 공익서비스의무 적용 방안
• 4.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윤식, "해외 철도 공익서비스(PSO) 보상제도 개념에 관한 고찰" 한국철도학회 872-887, 2013

2 박한준, "해외 주요국 공기업의 경쟁정책:경쟁중립성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190) : 17-33, 2012

3 양근우, "최신 지적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해설" 건웅출판사 2011

4 박정수, "철도의 지속적 서비스를 위한 정부의 PSO 보상" 서울행정학회 371-397, 2009

5 대한지적공사 사업지원실, "지적측량통계" 대한지적공사 2013

6 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의 전담대행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지적공사 2000

7 공간정보연구원, "지적측량 민간개방에 따른 용역대가의 적정성 연구" 대한지적공사 2013

8 국토해양부, "지적측량 대행제도의 개선 방안" 국토해양부 2000

9 이영재,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Model)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2

10 KDI, "지적재조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10

11 오석홍, "정책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2000

12 이근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의 의미, 역사, 한계와 비판" 삼성경제연구소

13 이명석,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행정개혁"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0 (40): 1-46, 2001

14 조만승, "도해측량 전담 당위성에 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11 (11): 57-74, 2009

15 박명도, "도시철도 공공서비스의무(PSO)에 따른 보상방안 연구 : 부산교통공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

16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2호(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2∼2030))"

17 David, Halpern, "국가의 숨겨진 부: 국가에 내 행복의 책임을 묻다" 북돋음 2012

18 옥병석,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 고속도로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19 한국교통연구원, "공익서비스(PSO) 보상 제도 합리화 연구" 국토교통부 2013

20 이국철, "공공재로서의 지적정보 위상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42 (42): 245-264, 2012

21 안국찬,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효과에 관한 재고찰 - 지방상수도서비스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26 (26): 49-64, 2012

22 소병희, "공공부문의 경제학" 박영사 2004

23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기획재정부 2013

24 유길상,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성공조건" 한국노동연구원 10 (10): 89-128, 2010

25 김문성, "고속도로 통행료정책에 관한 담론" 경인행정학회 11 (11): 47-60, 2011

26 국토교통부, "淄년만의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 본격화"

27 Sharp, E. B., "Urba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From Service Delivery to Economic Development" Longman 108-113, 1990

28 Button, K. J., "Transport Economics" Heinemann 1982

29 Tullock, G., "The Welfare Costs of Tariff, Monopolies and Theft" 5 : 224-232, 1967

30 Krueger, A. O.,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64 : 291-303, 1974

31 Williamson, Oliver E., "The Economic of Capitalism" The Free Press 1985

32 Samuelson, Paul A.,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 36 (36): 387-389, 1954

33 John W. Kingdon,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Longman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