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생활 SOC 공공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가 차원의 법정계획으로 국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2018~2022)」을 2018.5.2.일자로 발표했다. 그 중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공공디자인 시행원칙 중의 하나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각종 공공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제 양적 성장 중심투자에서 탈피.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2019.4.15. 일자로 생활 SOC 3개년(2020~2022) 계획을 발표했다. 생활 SOC는 문화·체육, 보육·의료·복지시설 등 사람들이 먹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의 필수 인프라를 의미한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가 지역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운영되기 위해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각종 공공에서의 추진되는 각종 사업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행정 참여 경험이 없는 주민들을 행정에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역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의 영역이 확대되고 방식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참여 생활 SOC에 관한 사례를 통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1장은 연구의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고찰에 관한 부문으로 선행연구, 공공기관 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공공디자인, 참여디자인, 생활 SOC의 개념을 연구하였다. 기존의 관 주도의 사업방식이 아닌, 주민 주도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장의 총괄책임자로 추진한 시흥시 신현동의 세 가지 사례, 생활SOC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 마을, 일본 다케오시와 민간자본으로 재개관하여 지정관리방식으로 운영하는 다케오시립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5가지 사례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민생활 SOC 사업의 개별적인 사례의 조성배경 및 추진과정, 운영형태, 성과와 시사점 등을 분석하여 사업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 주민참여 생활 SOC 사업의 성과 및 한계점 등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시흥시 신현동에서 추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학미소풍, 문화공간 학미숲작은도서관, 주민 여가 공간 학미교쌈지공원의 세 가지 사례에 대해 사업 과정을 분석했다. 주요사항은 추진배경 및 과정, 주민·전문가·행정의 주체별 참여 사항, 공간구성요소 등의 세부적 분석으로 생활 SOC 사업이 지역사회 변화에 작용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연구의 기대효과와 한계점, 그리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시흥시, 서울 은평구 각각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 SOC에 관한 사례의 단계별 추진과정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추진과정을 기획, 계획, 시행, 운영의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분석 제시하였다. 다만 일본 다케오시립도서관의 사례는 수요자 중심으로 시설운영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성숙할 계기로 활용될 수 있는 생활 SOC 사업과정에 주민참여가 배제된 점은 아쉬운 점이다. 하지만 민간의 경영기법으로 공공시설이 주민 중심으로 시설운영이 전 환된 점은 향후 생활 SOC가 지향하여야 공공시설 운영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이번 연구에 사례분석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업의 시작점인 ‘기획’단계에서는 행정, 전문가와의 소통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의 역사와 환경을 잘 아는 주민과 지역을 알아가기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소통의 방법으로는 회의와 토론, 학습여행 등을 활용하고, 소통이 시작되면 수요자 중심으로 SWOT 방식의 지역 현황분석을 한다. 두 번째 단계인 ‘계획’에서는 수요조사에 기반을 두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지역 정체성에 기반을 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공모사업 등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 계획부터 전체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또 제시된 의견이 반영되었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세 번째 단계인 ‘시행’에서는 기획, 계획 단계를 거치며 다듬어진 설계안을 토대로 적정한 건축,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관리하는 등 물리적 환경(하드웨어)이 차질 없이 구축되는지를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운영’단계는 완공 후 시설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운영방식,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민 중심으로 운영 주체를 구성한다.
이상의 네 가지 과정의 단계운영을 통해 분석한 사례의 성공 요인으로 시설의 이용자이면서 운영의 주체자이기도 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또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품격향상을 위한 총괄 MP 지정·운영, 지역 상황을 분석하여 정체성에 기반을 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사업의 대상자이고 주체인 주민의 참여이다. 둘째, 규모가 작은 사업일지라도 사업 총괄역할을 할 수 있는 MP를 지정하여 디자인의 품격을 제고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분석을 기초로 한 지역 정체성에 기반을 둔 사업을 선정 추진하는 것으로, 생활 SOC 사업추진 시 공공의 개입은 행정적 지원으로 최소화하고 주민 중심으로 운영주체가 변화되어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즉, 선정 범위 및 방식 등의 사업의 전 과정에 주민, 행정과 전문가와의 협업은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게 된다.
향후에는 주민, 전문가, 공무원이 거버넌스로 추진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한 생활 SOC 사업으로 지역사회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 문 초 록 ⅰ
• 목 차 ⅴ
• 표 차 례 ⅶ
• 그 림 차 례 ⅸ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3 연구의 흐름도 4
• 제2장 이론적 고찰 5
• 2.1 공공디자인에 관한 고찰 5
• 2.1.1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이해 5
• 2.1.2 참여디자인 개념 및 일반 원칙 8
• 2.2 생활 SOC 이론적 고찰 12
• 2.2.1 생활 SOC 개념 및 유형 12
• 2.2.2 생활 SOC 정책 방향 13
• 제3장 주민참여 생활 SOC 사례연구 18
• 3.1 사례연구 개요 18
• 3.2 시흥시 신현동 지역분석 19
• 3.2.1 시흥시 학미소풍 복합 커뮤니티센터 20
• 3.2.2 시흥시 학미숲작은도서관 24
• 3.2.3 시흥시 학미교쌈지공원 28
• 3.3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 마을 33
• 3.4 일본 다케오시립도서관 38
• 제4장 주민참여 생활 SOC 공공디자인 프로세스 46
• 4.1 시흥시 주민참여 생활 SOC 사례분석 46
• 4.2 주민참여 생활 SOC 공공디자인 프로세스 49
• 제5장 결론 56
• 5.1 연구 요약 및 결론 56
•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59
• 참고문헌 61
• ABSTRACT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