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실리 사회주의”의 추진과 좌절: 북한변화에의 함의 = The Promotion and Failure of Practical Socialism in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Change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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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explaining the causes and the categories of socialist regime change based on initial conditions and path dependency, it is obvious North Korea is in no position for such change. The change in North Korea is still pessimistic as evidenced by the July 1 Economic Measure, illustrating the actual failure of the so-called practical socialism. The practical socialism of North Korea raised the expectation for regime change, from the spread of marketization and decentralization when the July 1 Economic Measure went into effect in July 2002. But such hope was devastated by the market restrictions enforced immediately after. From the very start, North Korea`s practical socialism was faced with political limitations. In other words, there was no component that encouraged regime change. Rather, it concentrated on normalizing and reinforcing the regime in the larger context of preserving the current system. In actuality, practical socialism coexisted with songun, operating as a measure to improve economic management, although in a limited sense. North Korea`s practical socialism was never intended to change its system to market economy. Its sole interest was in using the market to serve its interest. Witnessing both the promotion and failure of practical socialism, one cannot help but wonder the applicability of the universal experience and criteria of socialist regime change to North Korea. The possibility of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still remains unc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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