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요구권과 영장주의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법적 성질
• Ⅲ. 행정적 강제처분과 영장주의
• Ⅳ.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법치국가적 통제방안
• 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입법적 정비 필요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돈, "형사절차와 정보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2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3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5

4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8

5 박윤흔, "행정법강의(上)" 박영사 1999

6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8

7 최경규, "인권위(UN HRC) 의견서에 나타난 인권규약 9조 위반과 긴급체포 후 석 방" 2009

8 신동운, "운전종료후의 음주측정불응죄와 영장주의" 30 (30): 1997

9 서보학, "예금자비밀보호와 계좌추적의 요건 및 한계" 한국형사정책학회 14 (14): 5-221, 2002

10 문성도, "영장주의의 비교법적 고찰 - 한국 헌법 제12조 제3항과 미연방헌법 수정 제4조의규범적 특징을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4) : 163-186, 2005

1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7

12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07

13 이창수, "미국에서의 계좌추적. in: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2008

14 신동운, "미국법이 한국형사법에 미친 영향. in: 미국학"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1993

15 최정학, "돈세탁방지와 부패통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3 : 15-452, 2003

16 신동운, "금융실명제와 금융고객의 비밀보호. in: 금융거래법강의" 법문사 1999

17 김남욱, "金融去來情報要求權" 한국토지공법학회 25 : 213-239,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