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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중국의 조세제도 개편 방향과 그 한계에 관한 小考 -소비세와 주택재산세의 지방정부 세수원 귀속추진과 한계를 중심으로- = A note on China’s direction of tax system reform and its limitations -With a focus on the Implications and Limits of Local Government Fiscal Income in Consumption Tax and Housing Propert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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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7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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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온전한 시장경제체제의 불완전과 법⋅제도적 체제의 미비속에서 경제와 사회의 초고속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초고속성장의 배경과 이면에는 중앙과 지방정부또는 각 지방정부간의 성과지표에 따른 경쟁관계속에서 이들 정부주체의 적극성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이후 각급정부가 각자도생식의 외자 유치를 통해 더욱양호한 투자환경조성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지역경제의 고속발전을 가져왔다. 재정의주요 기반이 되는 세수는 국가의 정상적 운영과 발전에 필수요소이자 경제의 기본 명맥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의 분세제개혁은 결과적으로 지방세수체계의 불안정과 함께세수입법권과 징수권한의 중앙집중현상을 가져왔다. 아울러 세수구조측면에서는 징수범위가 광범위하면서 안정적 세원으로 자리매김한 세수는 중앙정부나 중앙과 지방의공통세로 귀속된 반면, 지방정부의 전속관리로 지방정부로 귀속되는 세수의 경우는 그종류는 많으나 징수범위가 협소하고 세원이 분산되면서 징수의 난이도가 커 각 지방정부의 사업지출권에 상응하는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받는 재정이전지불제도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분세제는 기존의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전통적 경쟁관계에서 탈피하여 각 지방정부의 해당지역발전을 위한지대추구행위가 일상화되는 주요계기로 작용하였다. 분세제 시행이후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능력의 제고와 개선을 가져왔는데, 2016년 영업세의 증치세 편입조치에 따라 오랫동안 지방정부의 대표적 세원으로 자리잡은 영업세가 폐지되면서 지방정부 주력세수의 결핍과 함께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국면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향후 지방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주요 세원 확보는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함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조세제도 개편과 맛물려 주요과제로 떠올랐다. 중국은 기 폐지된 영업세를 대체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을 지속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개혁방안 중 현 중앙정부 세수인 소비세의 지방세 전환과 부동산세(주택재산세) 도입 검토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추진의 주요 한계점은 자칫 지방정부간 재정불균형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소비세의 부과가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로 전환되는 경우 지역별 소비자의 소비역량과 상품별 소비집중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며, 특히 지방정부의 세수관련 독립적 입법권이 없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지방정부간 소비세 과세관련 경쟁심화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주택재산세 도입과 관련해서는이를 시행하고 있는 여타국가와 비교할 떄 납세자의 세부담능력 등 기본여건은 성숙되었다고 보여지나, 전면시행을 위한 입법계획단계에서 아직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당국의 시행의지와 관련한 현실적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상해와 중경 두곳의 시범실시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택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계하여 여기에서 확보되는 세원(稅源)은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이나 재정자립도와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1986년의 주택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조례에는 비영업성 개인보유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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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온전한 시장경제체제의 불완전과 법⋅제도적 체제의 미비속에서 경제와 사회의 초고속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초고속성장의 배경과 이면에는 중앙과 지방정부또는 각 지방정부...

      중국은 온전한 시장경제체제의 불완전과 법⋅제도적 체제의 미비속에서 경제와 사회의 초고속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초고속성장의 배경과 이면에는 중앙과 지방정부또는 각 지방정부간의 성과지표에 따른 경쟁관계속에서 이들 정부주체의 적극성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혁개방이후 각급정부가 각자도생식의 외자 유치를 통해 더욱양호한 투자환경조성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지역경제의 고속발전을 가져왔다. 재정의주요 기반이 되는 세수는 국가의 정상적 운영과 발전에 필수요소이자 경제의 기본 명맥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의 분세제개혁은 결과적으로 지방세수체계의 불안정과 함께세수입법권과 징수권한의 중앙집중현상을 가져왔다. 아울러 세수구조측면에서는 징수범위가 광범위하면서 안정적 세원으로 자리매김한 세수는 중앙정부나 중앙과 지방의공통세로 귀속된 반면, 지방정부의 전속관리로 지방정부로 귀속되는 세수의 경우는 그종류는 많으나 징수범위가 협소하고 세원이 분산되면서 징수의 난이도가 커 각 지방정부의 사업지출권에 상응하는 재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받는 재정이전지불제도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울러 분세제는 기존의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전통적 경쟁관계에서 탈피하여 각 지방정부의 해당지역발전을 위한지대추구행위가 일상화되는 주요계기로 작용하였다. 분세제 시행이후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공공재 공급능력의 제고와 개선을 가져왔는데, 2016년 영업세의 증치세 편입조치에 따라 오랫동안 지방정부의 대표적 세원으로 자리잡은 영업세가 폐지되면서 지방정부 주력세수의 결핍과 함께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국면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향후 지방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주요 세원 확보는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제고와 함께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조세제도 개편과 맛물려 주요과제로 떠올랐다. 중국은 기 폐지된 영업세를 대체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자주권을 지속가능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개혁방안 중 현 중앙정부 세수인 소비세의 지방세 전환과 부동산세(주택재산세) 도입 검토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추진의 주요 한계점은 자칫 지방정부간 재정불균형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소비세의 부과가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로 전환되는 경우 지역별 소비자의 소비역량과 상품별 소비집중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며, 특히 지방정부의 세수관련 독립적 입법권이 없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지방정부간 소비세 과세관련 경쟁심화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주택재산세 도입과 관련해서는이를 시행하고 있는 여타국가와 비교할 떄 납세자의 세부담능력 등 기본여건은 성숙되었다고 보여지나, 전면시행을 위한 입법계획단계에서 아직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당국의 시행의지와 관련한 현실적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상해와 중경 두곳의 시범실시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택재산세의 과세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계하여 여기에서 확보되는 세원(稅源)은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이나 재정자립도와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1986년의 주택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조례에는 비영업성 개인보유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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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 achieved high-speed economic and social growth amid the imperfections of the market economy system and the lack of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Behind this rapid growth is the involvement active competi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r between local governments based on performance indicators.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governments of various levels competed to create a better investment environment by attracting foreign capital of their own, bringing about rapid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Tax revenues, the main foundation of finance, are essential to the normal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the basic economic context. The 1994 reform of the tax system resulted in a central concentration of tax revenue laws and collection authority, along with instability in the local tax system. In addition, in terms of tax revenue structure, tax revenues, which have a wide and stable tax base, were attributed to the tax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to the common tax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ile tax revenues, which were attributed to the local government’s exclusive management, had many types but the narrow scope of collection and the dispersion of tax sources, resulted in the loss of functions as financial resources equivalent to the right of each local government’s business expenditure, resulting in relying on the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system. Furthermore, the taxation system broke away from the traditional rivalry structur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served as a major opportunity for local governments to pursue rent-seeking a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respective regions. As a result the central government’s ability to supply public goods has been enhanced and improv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taxation system in 1994, and the abolition of the business tax, which has long been a representative tax source of local governments, has led to a situation in which financial stability is threatened along with the lack of local government’s main tax revenue. Under these circumstances, securing major tax sources that c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has emerged as a major task as well as reforming the tax system, which has long been a long-cherished project, along with enhancing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Chinese local government. China has begun reviewing the conversion of the consumption tax, the current central government tax, and the introduction of the real estate tax (housing property tax) among the tax reform measures to ensure sustainabl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while replacing the abolished business tax. However, the main limitation of promoting the conversion of consumption tax to local tax is that it can increase the fiscal imbal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when the imposition of consumption tax is shifted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basis, regional variations may occur depending on the consumption capacity of each region and the concentration of consumption by product. The limitation is pointed out that local governments can lead to fierce competition related to tax excise among local government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without independent legislative powers related to tax collection. In regards to the introduction of housing property tax, the basic conditions such as taxpayer’s ability to pay tax are considered to be mature whe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at implement it, but It is pointed out as a relevant practical limitation that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implement it has not made much progress in the legislative planning stage for full implementation. In addition, as shown in the trial cases of two places in Shanghai and Chongqing, the taxation of housing property tax is too narrowly designed, which means that the tax collected here is far from the fiscal expansion or fisc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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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 achieved high-speed economic and social growth amid the imperfections of the market economy system and the lack of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Behind this rapid growth is the involvement active competi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

      China achieved high-speed economic and social growth amid the imperfections of the market economy system and the lack of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Behind this rapid growth is the involvement active competi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r between local governments based on performance indicators.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governments of various levels competed to create a better investment environment by attracting foreign capital of their own, bringing about rapid development of the local economy. Tax revenues, the main foundation of finance, are essential to the normal ope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the basic economic context. The 1994 reform of the tax system resulted in a central concentration of tax revenue laws and collection authority, along with instability in the local tax system. In addition, in terms of tax revenue structure, tax revenues, which have a wide and stable tax base, were attributed to the tax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to the common tax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ile tax revenues, which were attributed to the local government’s exclusive management, had many types but the narrow scope of collection and the dispersion of tax sources, resulted in the loss of functions as financial resources equivalent to the right of each local government’s business expenditure, resulting in relying on the centr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system. Furthermore, the taxation system broke away from the traditional rivalry structur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served as a major opportunity for local governments to pursue rent-seeking a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their respective regions. As a result the central government’s ability to supply public goods has been enhanced and improv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taxation system in 1994, and the abolition of the business tax, which has long been a representative tax source of local governments, has led to a situation in which financial stability is threatened along with the lack of local government’s main tax revenue. Under these circumstances, securing major tax sources that coul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has emerged as a major task as well as reforming the tax system, which has long been a long-cherished project, along with enhancing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Chinese local government. China has begun reviewing the conversion of the consumption tax, the current central government tax, and the introduction of the real estate tax (housing property tax) among the tax reform measures to ensure sustainable financi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while replacing the abolished business tax. However, the main limitation of promoting the conversion of consumption tax to local tax is that it can increase the fiscal imbal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other words, when the imposition of consumption tax is shifted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basis, regional variations may occur depending on the consumption capacity of each region and the concentration of consumption by product. The limitation is pointed out that local governments can lead to fierce competition related to tax excise among local government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without independent legislative powers related to tax collection. In regards to the introduction of housing property tax, the basic conditions such as taxpayer’s ability to pay tax are considered to be mature whe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at implement it, but It is pointed out as a relevant practical limitation that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implement it has not made much progress in the legislative planning stage for full implementation. In addition, as shown in the trial cases of two places in Shanghai and Chongqing, the taxation of housing property tax is too narrowly designed, which means that the tax collected here is far from the fiscal expansion or fisc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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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승렬, "중국경제의 개혁⋅개방과 경제구조 : 북한경제 변화에 대한 함의" 통일연구원 49-51, 2001

      2 高志远, "预算软约束对地方政府财政行为的影响研究" 安徽工程大学 2018

      3 杨斌, "预算改革迈出小步, 财税改革尚需大步, ≪预算法≫修订案点评" 华泰证券 1-2, 2014

      4 李红枚, "间接税与中等收入阶层比重关系研究" 2018 (2018): 1-3, 2018

      5 茅孝军, "迈向地方税的消费税改革, 制度基础与风险防范" 2020 (2020): 29-37, 2020

      6 郑云峰, "财权事权联动考量下的财税体制合意性改革研究" 2017 (2017): 1-6, 2017

      7 陈兴, "财政补贴知多少? 财税改革系列之二" 海通证券 1-13, 2018

      8 宋美喆, "财政分权对全要素生产率的影响 -基于 “省直管县”改革的准自然实验" 2020 (2020): 2020

      9 范荣, "财政分权, 分税制与中国经济增长" 2013 (2013): 1-2, 2013

      10 陈思瑞, "论营改增后中国地方主体税种的应然选择" 华南理工大学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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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高志远, "预算软约束对地方政府财政行为的影响研究" 安徽工程大学 2018

      3 杨斌, "预算改革迈出小步, 财税改革尚需大步, ≪预算法≫修订案点评" 华泰证券 1-2, 2014

      4 李红枚, "间接税与中等收入阶层比重关系研究" 2018 (2018): 1-3, 2018

      5 茅孝军, "迈向地方税的消费税改革, 制度基础与风险防范" 2020 (2020): 29-37, 2020

      6 郑云峰, "财权事权联动考量下的财税体制合意性改革研究" 2017 (2017): 1-6, 2017

      7 陈兴, "财政补贴知多少? 财税改革系列之二" 海通证券 1-13, 2018

      8 宋美喆, "财政分权对全要素生产率的影响 -基于 “省直管县”改革的准自然实验" 2020 (2020): 2020

      9 范荣, "财政分权, 分税制与中国经济增长" 2013 (2013): 1-2, 2013

      10 陈思瑞, "论营改增后中国地方主体税种的应然选择" 华南理工大学 2019

      11 贾康, "认知住房市场调控困境与地方财税制度创新及配套改革贾康" 2019 (2019): 2019

      12 刘东风, "营改增背景下消费税改革研究" 国家税务总局南宁市税务局消费税改革研究课题组 2018 (2018): 1-6, 2018

      13 高谦, "营改增加快加大财税改革压力" 中国民族证券 1-4, 2013

      14 国秀文, "经济新常态下财政收入变化趋势分析" 郭勒盟财政干部教育中心 2020 (2020): 1-2, 2020

      15 马鑫旺, "经济新常态下地方政府"土地财政"转型路径探析" 2020 (2020): 1-5, 2020

      16 朱为群, "税负结构的合理化与财税改革" 2020 (2020): 1-4, 2020

      17 姜超, "税制改革大幕开启 财税改革系列之八" 海通证券 姜超宏观债券研究 1-9, 2019

      18 闫坤, "现代化经济体系导向下的消费税改革" 2019 (2019): 1-7, 2019

      19 史耀斌, "深化财税体制改革 全面贯彻实施预算法" 全国人大财政经济委员会全国人大常委会预算工作委员会 2019 (2019): 1-7, 2019

      20 秦秦, "消费税立法启动, 财政收支回暖" 申万宏源研究 (37) : 5-6, 2019

      21 庞凤喜, "消费税改革的目标定位及制度优化分析" 2020 (2020): 1-6, 2020

      22 梁红, "消费税改革可能带来哪些影响" 2019 (2019): 1-, 2019

      23 刘嘉慧, "消费税改革 “看点”在哪?" 2019 (2019): 1-2, 2019

      24 王国清, "消费税中远期改革构想-兼论税制改革的协同性" 2019 (2019): 22-27, 2019

      25 陈海波, "浅谈 “营改增”背景下消费税存在问题" 2018 (2018): 1-, 2018

      26 杨志勇, "治理现代化背景中的房地产税改革难题" 2020 (2020): 1-6, 2020

      27 任泽平, "新周期(中国宏观经济理论与实战)" 中国出版集团 89-1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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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张自悦, "房地产税立法中的税基与税率选择研究" 2020 (2020): 1-3, 2020

      32 刘柏惠, "房地产税的共识,争论与启示 -基于理论和实践的综合分析" 2020 (2020): 1-11, 2020

      33 任泽平, "房地产周期(Real Estate Cycle)" 人民出版社 363-410, 2017

      34 张敏思, "我国财税改革发展方向研究" 2018 (2018): 1-, 2018

      35 李文, "我国财产性收入的税收调节, 对公平的偏离及优化取向" 2020 (2020): 1-7, 2020

      36 陈宝, "我国消费税存在的问题及对策" 2019 (2019): 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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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欧阳天健, "央地之间消费税分配体系重构" 2019 (2019):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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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马海涛, "中国特色财政改革的伟大实践-改革开放40年回顾与思考" 2018 (2018): 1-15, 2018

      56 马海涛, "中国特色财政改革的伟大实践 -改革开放40年回顾与思考" 中央财经大学党委 1-13, 2013

      57 丁成日, "中国房地产税改革分析与建议" 2020 (2020): 1-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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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史桂芬, "中国式分权下的地方政府角色探析" 2012 (2012): 1-3, 2012

      60 姜超, "中国宏观税负:高在哪里, 从哪里降? 财税改革系列之一" 海通证券. 姜超宏观债券研究 1-14, 2018

      61 曹鲲, "中国地方政府财政竞争关系研究中的两个基本命题 -集权与分权之争和地方政府及其官员激励来源之争" 2012 (2012): 1-5, 2012

      62 김홍원, "中, 세제개혁의 추진과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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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李奇霖, "70年城市土地制度改革史" 联讯宏观专题研究 1-6, 2018

      70 刘仲藜, "1994年财税体制改革回顾" 2018 (2018): 1-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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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9 0.39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5 0.34 0.553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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