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과 재정* －평가와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 A Growth and Public Finance in the Korean Economy: Its Assessment and Challenging Fiscal Issues for Another Leap

국문 초록 (Abstract)

1960년대 초반 이후 초고속성장을 달성하여 온 한국경제는 생산요소 투입증대에 의한 성장전략의 근간이 되어 왔던 생산요소의 생산성이 체감하며 향후 잠재성장력의 감퇴가 전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정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40여 년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의 역할과 기능을 경제성장 단계별 주요 재정정책으로써 살펴본 다음,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추이, 조세체계의 변화추이, 성장단계별 정부지출의 변화추이 및 국가채무 추이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공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경제성장에 기여하여 왔음이 밝혀졌다. 둘째, 공공자본의 성장기여도는 고도성장기에 가장 높았으며 안정성장기 이후 다소나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제단계별 정부지출 승수를 추정한 결과, 안정적인 성장기
의 정부지출 승수가 높아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했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점차 정부지출의 기여도가 낮아져서 경제가 시장 지향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넷째, 한국재정정책의 경기순환 대응 기능을 총지출과 조세수입의 GDP 대응성을 통해 실증한 결과, 재정지출은 경기역행적인 흐름을, 조세수입은 경기순행적인 형태를 보여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이 자동안정장치로서 기능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에서는 이 같은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재정역할에 대한 평가와 실증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잠재성장력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정책과제들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which had been grown very rapidly since 1960s, faces the prospect of lowering the growth potential from a continuous diminution in productivity of the production factors and a possibility to drop into a low growth trap. The purpose of our paper is as follows: First, a role and function of the public finance during last 40 years will be evaluated by major economic and fiscal policies by several economic growth -stage. Second, we analyse fiscal-related measures, such as the rates of tax burden and social insurance, tax structure, percent changes in the government expenditure and national debt by the economic growth-stage. Third, we estimate several public capital-related empirical equations. Several findings emerges from their empirical results. Firstly, it is estimated that the public capital has an influence on GDP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ce. Secondly, a contribution of the public capital to the growth in a stable period is lower than that in the high growth period. Thirdly, measures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multipliers in a stable period is higher. It implies that the government leads an economic growth in Korea during those days. Also, the decrease in the multiplier means that a contribution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to the growth reduces. It says that the economy is moving toward the market. Fourth, responsiveness of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tax revenue to business cycle shows that expenditure is counter-cyclical but tax pro-cyclical, which means that the fiscal policy in Korea is functioning as an automatic stabilizer.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nalytic and empirical results, we suggest challenging fiscal issues for raising the growth potential in the concluding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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