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목차 (Table of Contents)

• [민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
• [민사] [계약서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 [민사] [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 [민사]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신설회사를 상대로 기존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5942 판결
• [민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부 조합원분담금 및 행정용역비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 [민사] [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2506 판결
• [민사]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5048 판결
• [민사]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와 채무자의 모친인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9989 판결
• [민사] [남편의 폭력 행사를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한 사건]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 [형사]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자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165 판결
• [형사]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 [형사] [아동 · 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 [형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 [특별]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처분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심사방법 및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