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MD협력의 양상과 전망 = Aspects and Prospects for the Trilateral Missile Defense Cooperation among Korea, the U.S., and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aspects and short-term prospects for the trilateral missile defense cooperation among Korea, the U.S., and Japan. It is tinged with triangular collaboration structure centered on the U.S.‘s MD system and sub-connected Korea and Japan’s MD systems following the hub-and-spokes model. Since the Kim Dae-jung government, the U.S. has persuaded and pushed up the cooperation of Korea and Japan. As the Korea-Japan GSOMIA signature situation, the cooperation significantly progressed unde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Since the GSOMIA signature collapsed, trilateral MD cooperation has been submerged under water with the Abe Cabinet’s history distortion and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KAMD adherence.
From the viewpoint of MD’s strategic, technical, and economic aspects, those three states calculate differently trilateral MD cooperation’s profits and losses. The U.S. will have overwhelming profits. Japan will have much more profits than losses. But Korea will have significant cross of profits and losses. Thus, the U.S. is expected to persist the most active attitude. Japan is expected to persist active attitude. But Korea is expected to adhere passive attitude. Eventually it is Korea to hold the key of trilateral MD cooperation’ development. If Korea sticks to KAMD, the formal institutionalization of it will not come true. However, the cooperation of informal level is likely to be continued.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responses based on the national interests. In particular, Korea needs to consider deeply the strengthening of the U.S.‘s demands and pressures, the deterioration of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anti-Japanese sentiment of Korean people. In my opinion, it would be much useful for Korea to progress Korea-the U.S. MD cooperation based on KAMD keeping the ’strategic ambiguity’ about the participation of trilateral MD cooperation as now until the crucial moment of choice.

국문 초록 (Abstract)

한․미․일 MD협력은 ‘중심축과 바퀴살’ 모델에 따라 미국의 MD체계를 정점으로 한․일의 MD체계가 연결되는 삼각협력의 구조를 띠고 있다. 한․미․일 MD협력은 미국의 주도와 주선 하에 한․일이 호응․참여하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고,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사태가 말해주듯이 이명박시대에 적극 추진되어 제도화 진입의 직전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 협정의 체결이 무산된 이후 한․미․일 MD협력은 박근혜 정부의 KAMD 고수 및 일본의 우경화와 맞물려 수면 하에 가라앉아 있다.
MD의 전략적․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한․미․일 MD협력체제 구축에 따른 한․미․일의 손익계산은 상이하다. 미국은 이익이 압도적이고 일본은 이익이 우세하고 한국은 이익과 손실이 크게 교차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미국은 가장 적극적, 일본은 적극적, 한국은 소극적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KAMD를 고수한다면 한․미․일 MD협력도 공식적 제도화 차원으로 발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비공식적 제도화 차원의 한․미․일 MD협력은 지속될 여지가 있다.
한국 정부는 국익차원의 꼼꼼한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한․미․일 MD협력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두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요구와 압력 강화, 한중관계 악화, 한국 국민들의 반일감정 등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KAMD에 입각한 한․미 MD협력의 여지는 모색하되, 결정적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한․미․일 MD협력 본격참여 여부에 관한 결정은 유보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유용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기학,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과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평화‧통일연구소 &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 2012

2 정욱식, "한미 미사일방어체제(MD) 협력: 분석, 문제점, 정책대안"

3 홍성표,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방안" 19 (19): 2007

4 엄상윤, "한국의 ‘안보/통일 딜레마’와 파생효과 감소방안" 세종연구소 2012

5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6 엄상윤, "한‧미 MD협력과 한‧미의 이해계산" 2013

7 김영호, "탄도미사일방어 : 현황과 한국의 선택" 50 (50): 2010

8 문정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 삼성경제연구소 2010

9 "조선일보"

10 이상현, "제45차 한미 SCM 평가와 향후 과제" 2013

11 박휘락,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추진사례 분석과 한국에 대한 교훈" 세종연구소 19 (19): 83-111, 2013

12 황일도, "이명박정부 미사일방어 참여 논란의 진실" 신동아

13 황일도, "이명박 정부 MD(미사일방어체제) 참여 구상 정밀분석" 신동아

14 "연합뉴스"

15 남창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패턴과 전망" 세종연구소 16 (16): 63-94, 2010

16 박휘락,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대책"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2 (12): 247-279, 2012

17 장준익, "미사일 방어와 한국의 선택" 한누리미디어 2007

18 홍현익,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와 한국의 대응" 세종연구소 2004

19 정철호, "미국의 동북아 MD정책과 한국의 KAMD전략 발전방향" 세종연구소 2013

20 이헌경, "미국의 MD체제 추진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 동북아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02

21 황일도,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MD(미사일방어) 구축 사전조치였다" (898) : 2013

22 "동아일보"

23 "동아일보"

24 엄상윤, "동아시아경제와 안보: 미중의 패권경쟁과 대응전략" 세종연구소 2012

25 엄상윤, "동북아의 긴장고조와 한반도문제의 향방" 2010

26 이장훈, "날개 단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주간조선

27 박휘락, "국방전문가포럼.한국 국방의 도전과 대응" 한국학술정보 2012

28 "국방일보"

29 "경향신문"

30 Choi Jong-Chul., "The U. S. Missile Defense : Its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International Join Defense University"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2010

31 Norifumi Namatame., "Japan and Ballistic Missile Defense: Debates and Difficulties" 8 (8): 2012

32 Rinehart, Ian 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 Cooperation and Oppositio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3

33 Department of Defense.,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 Department of Defense 2010

34 엄상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 : 파생효과와 개선방향" 세종연구소 2013

35 엄상윤, "21세기 한국 정치사회의 갈등 구조와 양상 : 한국적 ‘이중 딜레마’와 정책노선 갈등의 양극화‧치열화" 6 (6): 2010

36 대한민국 국방부, "2012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2012

37 대한민국 국방부, "2010 국방백서" 대한민국 국방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