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세기 儒罰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儒罰은 어떤 과정을 거쳐 국가·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가?

유벌은 成均館·鄕校의 설립과 더불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때의 유벌은 師長을 중심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조대 이후에는 유생층 내부의 독자적인 처벌로 성격이 변화하며 빠르게 확대되었다. 그런 가운데 士林儒罰의 효력을 둘러싸고 조정 내에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유벌이 非法的인 관행으로 등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초 이래 유벌의 존재 양태와 그 확대 과정을 검토하여 유벌이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 과정과 그 근거를 파악하고자 한다.

2) 儒罰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효력은 어떻게 발휘되는가?

유벌은 사회적 관행으로서 그 시행에 관한 단일한 규정은 없었지만 유형과 효력은 어느 정도 관행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앙의 성균관과 지방의 유벌은 독자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관행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毁家黜鄕, 付黃, 黜道 등 새로운 유벌이 등장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관행도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행 사례를 유형화하여 유벌이 시행되는 절차, 사안, 효력을 둘러싼 관행과 그 변화 추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벌의 사회적 성격과 효력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3) 儒罰을 둘러싼 갈등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며 그 해결은 어떻게 모색되는가?

유벌은 사회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 대한 유생 공론의 심사와 判決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유벌은 왕권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독자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유벌은 사회적 관행으로 법제화된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유벌의 시행 자체가 다시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때로는 조정이 개입하여 그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유벌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유벌이 용인되는 범위와 효력의 한계, 궁극적으로는 유벌이 지니는 사회 국가적 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