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개연적 민주주의를 위한 비개연적 평화 = Improbable Peace for Improbable Democracy – Semantics of the Movement for President Park’s Resign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이른 봄까지 한국에서 일어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이 어떻게 놀라울 정도로 평화롭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며, 이 설명을 위해 민주주의의 비개연성을 드러낼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란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력 정점의 교체가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뜻한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 혹은 사소한 것으로 간주할지도 모르는 민주주의의 비개연성을 밝힘으로써, 이 비개연성을 지키기 위한 평화적 저항운동의 비개연성을 한층 더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니클라스 루만의 체계이론의 몇 가지 개념들을 참조한다. 하지만 비개연적 민주주의를 위한 비개연적 평화를 가능하게 한 전제조건들을 추적할 때, 이 글은 일반적인 사회구조의 차원보다는 의미론적 차원의 전제조건들을 밝힌다. 한국 고유의 사회적 기억들이 광장에서 어떻게 하야/탄핵, 평화/폭력, 촛불/횃불 등의 의미론적 도식으로 드러났는지를 밝힌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 will explain the causes of improbable peace in the movement for president Park, Geun-Hye’s resignation. For this purpose, I reveal the improbability of democracy. The term ‘democracy’ here, is not the ideal, but the realistic. Modern democracy is not m ore than the divided state of top political power. Luhmann called this state the codification of political power. But democracy as codification, is the improbable achievement of social evolution with several preconditions. In this paper, I trace the Korean preconditions of peaceful movement for improbable democracy. The foci of m y analysis are the Korean social remembrances and its semantic schema, which effect on communications in this movement. Therefore, this work has been performed on the level of semant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 1. 서론
• 2. 도래하지 않는 미래로서의 민주주의 이념
• 3. 정치권력의 코드화로서의 민주주의
• 4. 직접 민주주의의 불가능성
• 5. 정치권력 코드화의 비개연성
• 6 . 비개연적 평화의 전제조건들,특히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 기억
• 7.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의 주요한 의미론적 도식들
• 8. 비개연적 평화가 지켜낸 비개연적 민주주의 이후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준, "헌법과 '시민의회'" 한국사회과학연구회 (67) : 8-8, 2006

2 이지문,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 2012

3 장춘익, "체계이론과 여론– 루만의 여론 개념의 재구성에 관하여"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9) : 243-272, 2015

4 서영조, "자기생산체계로서의 정치체계: 루만의 새로운 정치이해"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5) : 263-304, 2013

5 정성훈, "사회의 분화된 합리성과 개인의 유일무이한 비합리성"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5) : 135-168, 2013

6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웅진씽크빅 2010

7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의 불만" 동녘 2012

8 정성훈, "루만의 법이론의 위상과 법의 역설 전개 고찰" 법과사회이론학회 (48) : 35-59, 2015

9 정성훈, "루만(N . Luhmann)과 하버마스(J. Habermas)의 대립구도에 관한 하나의 이해" (40) : 2009

10 정성훈, "공동체주의 공동체의 한계와 현대적 조건에서 현실적인 공동체" 도시인문학연구소 8 (8): 133-154, 2016

11 Luhmann, Niklas, "Soziologische Aufklärung 4" VS Verlag für Sozialw issenschaften 2005

12 Luhmann, Niklas, "Soziologische Aufklärung 4" VS Verlag für Sozialw issenschaften 2005

13 Luhmann, Niklas, "Soziale Systeme" Suhrkamp 1984

14 Luhmann, Niklas, "Gesellscha ftsstruktur und Semantik 1권" Suhrkamp 1980

15 Bruner, Otto, "Geschichtliche Grundbegriffe Ⅰ권" Klett- Cotta 2004

16 Luhmann, Niklas, "Die Realität der Massenmedi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2004

17 Luhmann, Niklas, "Die Politik der Gesellschaft" Suhrkamp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