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5개국 제헌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 비교 = Democratic Legitimacy of Constitution-making Process: Five Post-War East Asian Countr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대한민국의 헌법제정 과정을 다른 동아시아 4개국(일본, 북한,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과 비교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민주적 정당성을 검토한다. 제헌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비교하기 위해 헌법제정의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1) 제헌 기구의 제헌 권한의 민주적 수탁 여부, 2) 외세 개입과 자주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 결과, 대한민국의 헌법제정은 비교 대상인 5개국의 헌법제정 가운데 유일하게 두 차원 모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례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역사적 정통성이나 국제적 승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는데, 이러한 비교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건국의 의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is a comparative study of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constitution-making process in five post-war East Asian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ROK),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apan,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democratic legitimacy in this study is measured in terms of two separate criteria: the democratic mandate of constitution-making organizations to make a new constitution, and the non-intervention of foreign forces in constitution-making process. Our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the constitution-making process of the ROK secured the greatest democratic legitimacy among the five cases by satisfying both criteria. No other countries met both criteria. This finding provides a wholly new approach to the legitimacy issue of the ROK, which is expected to supercede the traditional debates on the issue that have so far focused on the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dimensions of legitimacy.

참고문헌 (Reference)

1 조동은, "헌법제정의 유형과 양상에 관한 소고(小考) - 헌법제정의 환경, 절차, 제도적 행위자 -" 법학연구소 29 (29): 173-222, 2016

2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3 김국후, "평양의 소련군정: 기록과 증언으로 본 북한정권 탄생비화" 한울아카데미 2008

4 김영택, "친일세력 미청산의 배경과 원인" 한국학연구소 31 : 481-539, 2009

5 경향신문, "총선거의 환경과 태세"

6 요코야마 히로아키, "중화민국사" 신서원 2000

7 중국공산당중앙당사연구실, "중국공산당 역사 제2권 상: 1949년 10월~1956년 9월" 서교 2014

8 중국공산당중앙당사연구실, "중국공산당 역사 제1권 하: 1937년 7월~1949년 9월" 서교 2016

9 박선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통해 본 북한헌법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16 (16): 27-67, 2015

10 이영록, "제헌국회의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에 관한 사실적 연구" 한국법사학회 25 : 81-103, 2002

11 코세키 쇼오이찌, "일본국헌법의 탄생" 뿌리와이파리 2010

12 동아일보, "유엔조선위원단 내구일 서울 도착 십사일 초회합"

13 김수용,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정과 특징" 법학연구소 5 (5): 57-96, 2012

14 최종고, "우남 이승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의 사상록" 청아출판사 2011

15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52: 대한민국의 성립"

16 한대원, "신중국 1954년 헌법 제정과정 고찰" 한국법사학회 29 : 91-134, 2004

17 기광서, "소련공산당 정치국의 대한반도 관련 「결정」과 북한정부의 성격 구상(1945-1948년)" 국학연구원 144 : 367-400, 2008

18 동아일보, "삼·일식전에 각계축사"

19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선인 2018

20 이현우, "민주주의 선거제도 관점에서 본 제헌국회의원선거법" 한국정치연구소 27 (27): 57-83, 2018

21 박찬권, "메이지헌법의 성립 및 패전 후 일본국헌법으로의 전개과정" 12 (12): 27-50, 2015

22 장영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미" 한국헌법학회 25 (25): 35-55, 2019

23 허동현, "대한민국의 건국외교와 유엔(UN)" 숭실사학회 30 : 253-280, 2013

24 김영호, "대한민국의 건국외교: 정부 승인과 외교 기반 구축"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5 (35): 43-72, 2014

25 송선희, "대한민국사자료집: 유엔한국임시위원단관계문서 II" 국사편찬위원회 1988

26 서희경,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창비 2012

27 신영현, "대한민국 헌법의 정통성" 한국입법학회 15 (15): 207-234, 2018

28 박찬승, "대한민국 헌법의 임시정부 계승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43) : 73-430, 2012

29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 국회회의록"

30 박명림, "남한과 북한의 헌법제정과 국가정체성 연구: 국가 및 헌법 특성의 비교적 관계적 해석" 한국국제정치학회 49 (49): 235-263, 2009

31 서희경, "남한과 북한 헌법 제정의 비교 연구(1947-1948): 한국 근대국가와 입헌주의의 탄생,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두 가지의 길" 한국정치학회 41 (41): 47-75, 2007

32 손승희, "국공내전시기 中國民主同盟의 독자성 모색" 중국근현대사학회 (48) : 55-82, 2010

33 김봉식, "고노에 후미마로" 살림 2019

34 이승우, "制憲國會의 構成과 建國憲法制定의 民主的 正當性"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433-457, 2013

35 유용태, "中國 政治協商會議와 建國民意의 向方, 1944-1949" 동양사학회 106 : 203-245, 2009

36 경향신문, "UN위원단 구일 착경 초회의는 십사일"

37 Teiwes, Frederick C, "The People’s Republic, Part I: The Emergence of Revolutionary China 1949–1965"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38 Loughlin, Martin, "The Paradox of Constitutionalism:Constituent Power and Constitutional Form"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39 Elster, Jon, "The Optimal Design of a Constituent Assembly" 2008

40 Fairbank, John K, "The Great Chinese Revolution: 1800~1985" Harper & Row 1987

41 Mendez, Fernando, "Patterns of Constitutional Design: The Role of Citizens and Elites in Constitution-making" Ashgate 2013-, 2013

42 Hahm, Chaihark, "Making We the People: Democratic Constitutitonal Founding in Postwar Japan and South Kor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43 타케마에 에이지, "GHQ: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 평사리 2011

44 Ginsburg, Tom, "Does the Process of Constitution-making Matter?" 5 : 201-223, 2009

45 Schram, Stuart, "An Intellectual History of Modern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46 김득중,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과정" 10 : 3-56, 1994

47 조재현, "1948년 북한제정헌법의 초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2 (22): 741-779, 2014

48 양준석, "1948년 5.10총선과 월남인들의 활동: 조선민주당의 특별선거구 설치 요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역사학회 22 (22): 209-242,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