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开征遗产税的近思与远景 = 중국 상속세 도입에 대한 청사진

국문 초록 (Abstract)

근래 상속세의 존폐, 조세부담의 증가 및 감소는 세계적인 세제 변천의 조류를 이루 고 있다. 상속세의 징수여부는 중국 정부 및 민간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상속세의 법이론적 근거, 가치와 의의, 객관적인 조건,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 상속세는 특수한 세목으로써 재정수입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및 도덕적 기능이 있어서 수입의 재분배를 조절하 고, 부의 구조의 합리와 공평을 촉진하며 자원의 배치 및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한계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근로와 독립적인 경제관을 더욱 발전시키고 불로소득 및 소비 향락과 같은 “기생충 ”과 같은 사상을 억제하기도 한다. 중국의 현재의 국정 및 국민 현황을 보면, 경제발전속도는 빠르지만, 공평을 중시하는 것이 부족해서 일부분 사람들은 먼저 부를 소유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개혁발전의 성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 모순이 점차 늘어나서 중국의 하나의 돌출된 현상이 되어서 우리의 주의를 끌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현황에서 상속세의 징수는 필요하고도 절박하며, 이는 조화로운 사회 및 경제사회의 안정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의 징수여부는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속, 가정공유, 재산소유권, 탈세방지 등의 제도를 정리해야 하고 응능과세 및 공평의 원칙 등 법률원칙을 해석해야 한다. 현재 중국 국민은 상속세에 대한 이해 부족, 납세의식의 형성되지 않은 점, 관련제도의 불완전성 및 재산법률체계가 완비되 지 않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야 하며, 즉시 상속세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적 및 하드웨어적인 조건도 모두 성숙되지 않았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 서 더욱 타당하고 이성적으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야 한다. 충분한 이론적 연구 및 준비 작업을 통하여 상속세의 징수에 대해 튼튼한 기초를 세우고법치 사상과 법치 방 식을 상속세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에 사용하여서 장기적으로 재세법치 건설을 심화시켜 세제의 전체구조를 향상시키며 사회의 재부의 분배의 건전 한 발전을 도모해서 법치 중국과 강성한 중국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引言
• Ⅱ.开征遗产税的必要性和正当性
• Ⅲ.遗产税开征的难点和现实可行度
• Ⅳ.应对遗产税的准备及长远规划
• Ⅴ.整体语境下对遗产税立法的思考
• Ⅵ.结语
• 參考文獻
• <摘要>
• <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1 刘佐, "遗产税制度研究" 中国财政经济出版社 2003

2 姚洋, "转轨中国：审视社会公正和平等"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4

3 欧丽华, "论遗产税的配套制度建设" (1) : 2000

4 北野弘久, "税法学原论" 中国检察出版社 2001

5 刘剑文, "税法基础理论" 北京大学出版社 2004

6 葛克昌, "税法基本问题：财政宪法篇" 北京大学出版社 2004

7 赵芳春, "浅谈我国开征遗产税的相关制度准备" (1) : 2003

8 刘剑文, "改革进程中法治民主思维的善用与坚守" 2013

9 雷根强, "我国开征遗产税的难点分析" (8) : 2000

10 刘荣, "开征遗产税须消除的疑虑与制度设计" 28 (28): 2008

11 约翰, "廖申白译"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88

12 陈岳琴, "关于遗产税立法的若干问题" (3) : 2001

13 朱大旗, "关于开征遗产税若干问题的思考" (5) : 1998

14 黄源浩, "从‘绞杀禁止’到‘半数原则’——比例原则在税法领域之适用" 1 (1): 2004

15 禹奎, "中国遗产税研究：效应分析和政策选择" 经济科学出版社 2009

16 刘隆亨, "中国税法概论" 北京大学出版社 1996

17 Stephen Holmes, "The cost of rights: why liberty depends on taxes" W. W. Norton 2000

18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45 (45):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