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Ⅰ. 서론
- Ⅱ. 우리나라 소비자법제의 발전과정
- Ⅲ.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제도의 변천과정
- Ⅳ. 분석-현행 소비자단체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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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orean
332
KCI등재
학술저널
71-9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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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권대우, "헌법적 권리로서의 소비자권과 소비자운동권의 발현 ―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를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259-290, 2011
2 이현진, "일본의 소비자 운동의 전개와 동향 - NPO,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다중채무피해자의 모임을 사례로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4 (4): 39-57, 2008
3 문은숙, "소비자운동의 이해와 한국소비자운동의 발전 과정" 제3섹터연구소 2 (2): 189-224, 2004
4 권오승, "소비자보호의 계약법적구성과 한계" 서울대학교 43 (43): 101-140, 2002
5 박희주,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운용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연구보고서 2011
6 임상혁,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과 전망" 법과사회이론학회 (33) : 199-220, 2007
7 서희석, "소비자기본법 30년과 소비자법의 구조전환 - 소비자법의 제3의 물결을 위하여 -" 법조협회 60 (60): 84-147, 2011
8 김문조, "미국의 소비자운동,지역연구" 3 (3): 75-99, 1994
1 권대우, "헌법적 권리로서의 소비자권과 소비자운동권의 발현 ―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의미를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7 (17): 259-290, 2011
2 이현진, "일본의 소비자 운동의 전개와 동향 - NPO,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다중채무피해자의 모임을 사례로 -"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4 (4): 39-57, 2008
3 문은숙, "소비자운동의 이해와 한국소비자운동의 발전 과정" 제3섹터연구소 2 (2): 189-224, 2004
4 권오승, "소비자보호의 계약법적구성과 한계" 서울대학교 43 (43): 101-140, 2002
5 박희주,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운용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연구보고서 2011
6 임상혁,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과 전망" 법과사회이론학회 (33) : 199-220, 2007
7 서희석, "소비자기본법 30년과 소비자법의 구조전환 - 소비자법의 제3의 물결을 위하여 -" 법조협회 60 (60): 84-147, 2011
8 김문조, "미국의 소비자운동,지역연구" 3 (3): 75-99, 1994
자동차 급발진사고에 대한 민사소송 상의 입증과 관련하여
DVD 지역코드 우회기술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면책범위 포함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53 | 1.53 | 1.6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44 | 1.43 | 1.772 | 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