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세안 행동계획 2026 2030 수립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 배경 한-아세안 CSP의 의미
○ 2024년 10월 한국과 아세안은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 이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관계는 동맹의 바로 아래 수준의 관계를 맺게 되었음 - 한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체ASEAN와의 긴밀한 교역ㆍ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아세안 특화 정책인 신남방정책New Southern Policy 그리고 한- 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추진해왔으며 2024년 제2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아세안과 CSP를 수립했음 - CSP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수립하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으로 한국은
호주 중국 미국 인도 일본에 이어 아세안과 CSP를 체결한 6번째 국가가되었음
○ 2024년 한-아세안 CSP는 한국의 정책 아세안의 변화 그리고 한-아세안 협력 환경의 변화 등 몇가지 측면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

1 한국의 대 아세안 정책 변화와 발전
○ 먼저 한-아세안 CSP는 한-아세안 관계가 전략적동반자Strategic Partnership SP으로 격상된 지 14년만의 관계 업그레이드로 그간 한-아세안 관계와 정책의 변화를 반영했음 - 한국과 아세안 사이 공식 외교관계는 1989년 부분동반자 관계에서 시작하며 CSP 이전 마지막 관계 발전은 2010년 한국과 아세안 사이 전략적 동
반자 관계 수립임 - 그 사이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는 1991년 전면대화상대국 관계 수립 2004년 한-아세안 포괄적동반자 관계 수립 등 발전이 있었음 - 무엇보다 2010년에 공식관계가 상향된 이후 14년만의 포괄적 전략동반 관계로 관계 격상은 다소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임

○ 한-아세안 전략동반자 관계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관계가 격상되기까지 14년의 기간은 한-아세안 관계에서 가장 큰 폭의 발전을 보인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경제와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숫자로 제시될 수 있는
큰 발전이 있었음 - 정치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아세안 주도
의 다자협력 양자 협력의 플랫폼을 통해 협력해왔으며 심도가 지속적으로 깊어졌음 - 특히 최근 몇 년간에는 국방협력 방산협력 해양안보 협력 등의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어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었고 방산협력 분야에서 기술이전 무기도입 등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할만큼의 발전이 있었음 - 해양안보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강대국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태 전략 등의 영향을 받아 한국 역시 필리핀 베트남 등과 양자 해양대화를 설치하고 아세안 국가의 해양인식능력maritime domain awareness 해군 역량 강화 등의 부문에서 협력이 심화되었음 - 경제분야에서도 한-아세안 양자 FTA의 심화 포괄적지역경제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체결 등으로 무역 투자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음 - 이런 기반 위에 2010년 이후 무역 투자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이기간 무역은 두배 이상 누적투자액 또한 배 이상 증가했음 -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부문에서도 다양한 발전이 있었는바 상호방문자 유학생 항공편 한류 수출 등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 - 연구 배경 한-아세안 CSP의 의미
• - 연구 목적과 구성
• 대화상대국 CSP와 PoA
• - 주요 대화상대국 CSP 장단점 분석
• - 주요 대화상대국 PoA 추진 현황 및 분석 방법
• - 한일호중 4개국 PoA 분야별 분석
• - 한-아세안 PoA에 대한 정책적 함의
• 아세안의 수요와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평가
• - 아세안의 주요 수요 분석
• - 아세안의 중장기 아젠다
• - 대외협력 수요 및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아세안 전문가들의 평가
• 한-아세안 PoA 방향과 제언
• - 한국의 장점 보완 사항 기반 기존 120개 항목 재구조화
• - 한국 PoA의 브랜딩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