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4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1
•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44
•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과 기능 /46
• 제1절 소득보장기능 /47
• 제2절 고용보장기능 /50
• 제3절 의료보장기능 /53
• 제4절 주거보장기능 /54
• 제3장 수급대상선정체계 /56
• 제1절 수급대상선정체계의 현황 /56
• 제2절 수급대상선정체계에 대한 평가 /65
• 제3절 수급자 선정결과의 적절성 평가 /85
• 제4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체계의 개선방향 /88
• 제4장 급여체계 /92
• 제1절 급여체계의 구조 /92
• 제2절 통합급여체계와 재산의 소득환산제 /104
• 제3절 보충급여원칙과 근로동기 확보방안 /105
• 제5장 전달체계 /107
•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의 현황 /107
•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평가 /114
•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22
• 제6장 자활지원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125
• 제1절 문제의 제기 /125
• 제2절 자활지원제도의 현황 /126
• 제3절 자활지원제도의 평가 /133
• 제4절 자활지원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136
• 제5절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 /146
• 제7장 수급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효과 /154
• 제1절 수급가구의 생활실태 /154
• 제2절 기초보장제도의 효과 /162
• 제3절 개선방안 /172
• 제8장 정책제언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