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균열구조와 민주주의：대항적 정보담론과 운동을 중심으로 = The Cleavage Structure and Democracy in Information Society : Focusing on the Counter Discourses and Move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 갈등은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획득하려는 사회집단 간의 대립이다. 따라서 그 결과는 기존의 세력 균형과 이해관계에 많은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특히 ‘정보의 표현, 소유, 관리’의 측면에서 다채롭게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은 정보 갈등을 정보사회의 권력과 지배에 결부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항적 정보담론과 운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대항적 정보담론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시장 중심의 정보 통제에 도전하는 반대집단들의 명제 내지 논리체계들로부터 구성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장들이 이념적․사회적 차원의 시민의 정보권리로 수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대항담론은 점차 현실적 영향력을 넓혀 가고 그 속에서 강한 대안성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검토할 만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정보 갈등 사례들을 살펴보건대, 거시적으로 그것은 국가 또는 시장을 한 축으로 하고 정보기본권 추구 집단들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대립구조를 나타낸다. 특히 진보넷과 같은 단체는 정보운동 이슈 전반을 통할하는 정상조직(peak organization)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NEIS 갈등 조정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버넌스 모델이 정보 갈등 관리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갈등 해결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시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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