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창조성 관점에서 본 도시정비사업 평가와 정책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 창조성 관점에서 본 도시정비사업 평가와 정책과제


우리는 그동안 지역 및 도시의 혁신역량과 도시의 창조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왔다. 즉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로서 효율적인 자원의 투입이 중요하였지, 창조성과 혁신성이 도시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그러나 점차 국가 계획경제의 한계가 분명해지고, 이제는 지역 내부의 ‘혁신적인 자원’과 ‘창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는 시대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성과 활력이 강조된 장소 즉,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창조의 현장은 어떤 환경이며 창조성과 혁신의 발현에 ‘창조환경’인 것인지 다루었다. 그러나 창조도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평균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향유할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하여,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면 창조도시는 정책적 구호이자 ‘부자마케팅’에 머물 위험이 있음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창조도시가 한낱 ‘부자마케팅’에 머물지 않고, 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면 기존의 상업․산업지역뿐만 아니라 저층주택밀집지역 등 이른바 쇠퇴한 지역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노후화되고 소형주택으로 분할되어 마치 슬럼화된 것 같은 저층주택밀집지역은 한편으로 도시의 혼란으로 보이겠지만 그 ‘혼란’ 속에서 창조성의 근원인 ‘활력성’ ‘혁신성’ ‘다양성’을 찾아야 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층주택밀집지역이 상업지역 못지않게 엄청난 다양성으로 도시의 창조성 증진효과를 가져온다는 제인 제이콥스의 도시를 공생적 창조도시로 통찰한 도시 다양성 및 활력의 효과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인 제이콥스의 창조도시의 관점에서는 저층주택밀집지역의 다양성은 산업지역 및 상업지역의 다양성 못지 않게 중요하고 훨씬 스펙트럼도 넓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대상이자 도시 저소득층 특히 1~2인 주거 가구 및 1인 창조기업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저층주택밀집지역’를 고찰함으로써 저소득 창조계층 조차 관용될 수 있는 ‘창조성과 혁신성 환경’에 대한 오래된 고민을 해결할 단초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전면철거방식의 도시정비사업 방식은 아파트 중심의 획일적인 주거지를 양산하고 대규모 철거정비방식에 의해 주민이 삶의 터전을 일시에 잃어버리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양호한 단독주택지가 고층고밀아파트로 재정비 되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지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기존의 공동체가해체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새로운 정비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개발업자의 사업성 논리에 따라 기존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뿐인 대규모 단지를 건설하여 도시환경의 다양성, 개방성을 훼손하고, 개발로인해 지역문화를 파괴하는 것이 창조적인 도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인 제이콥스가 “도시환경 다양성과 활력은 도시 창조성을 증진시킨다”는 통찰력으로 제시한 도시 창조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도시 창조성 결정요인의 작동기제에 대해서도 고찰하도록 하였다. 제이콥스가 제시한 용도의 복합, 가로환경의 다양성, 건물의 다양성, 인구의 밀집 등 풍부한 다양성과 도시의 활력의 작동기제를 고찰하였고 모형을 개발하여 현행 도시환경과 도시정비사업을 제이콥스의 ‘도시창조성’관점으로 평가하였고, ‘창조적 공간’으로 도시를 재생하기 위한 평가틀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도시 창조성 결정요인에 따라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실태평가와 사례연구를 위해 관점에서 접근하여 환경 다양성 가치를 평가하였다. 제인제이콥스의 도시의 창조성에 대한 관점을 활용해 창조도시 특성별로 도시의 창조성을 결정하는 요인들과 이를 평가하는 세부 지표를 도출하였다. 서울시 도시환경 및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서울시 용도지역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지역은 창조산업, 창조기업, 창조계층이 이미 성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업지역, 산업지역 못지않게 중요한 창조도시 자산임을 확인하였고, 주거지역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업무용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기존 자산을 기반으로 삼아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주거지역내 용도혼합은 우리 주택지구 특성이었으나 현행 정비사업으로 인해 상실되고 있음을 사례분석을 통해 밝혔다. 이를 통해 도시 창조성 관점을 통해 시급하게 재도시화가 필요한 서울을 대상으로 그리고 도시정비사업을 평가하여 사업으로 인해 도시환경 다양성과 활력이 훼손되고 있는 실태를 생태(종)다양성 지수(Species Diversity index), 공간구문론(Space syntax theory) 등 과학적 분석방법과 창조산업 기여도 평가를 통해 밝히는 한편 도시창조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정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었다.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현행 도시정비사업이 도시의 다양성과 활력을 훼손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4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 방법 8
• 제 3 절 연구의 추진체계 11
• 제 2 장 선행연구 및 이론고찰 12
• 제 1 절 창조성 개념 및 관점 12
• 1. 창조성(Creativity) 개념 12
• 2. 창조성에 대한 사회환경적 관점 17
• 제 2 절 창조환경 및 창조도시 개념 20
• 1. 창조 환경(Creative milieu) 개념 20
• 2. 창조도시(創造都市, Creative City) 개념 26
• 3. 창조도시 구성 요소 31
• 1) 창조도시의 구성 요소 개념 31
• 2) 창조의 주역인 ‘창조 인력(creative person)’ 33
• 3) 창조성 가치 발현 ‘영역(domain)’인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37
• 4) ‘창조적 현장(field)’으로서 ‘창조적 환경(creative milieu)’ 38
• 4. 창조도시의 특성 43
• 5. 창조도시 특성 부문별 개념 47
• 1) 다양성 개념 47
• 2) 혁신성 개념 53
• 3) 활력성 개념 57
• 6. 국내의 창조도시 연구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9
• 1) 국내의 창조도시 지역발전정책 59
• 2) 국내의 창조도시 연구 현황 61
• 2) 본 연구의 차별성 66
• 제 3 절 도시의 창조성 개념 및 결정요인 70
• 1. 도시의 창조성 개념 70
• 2. 도시의 창조성 결정요인 평가틀 74
• 1) 도시의 창조성 결정요인 분석 74
• 2) 도시의 창조성 결정요인 비교 및 고려사항 78
• 3) 도시 창조성 결정요인과 도시발전 평가틀 79
• 제 3 장 제이콥스 도시창조성 평가 설계 83
• 제 1 절 제이콥스 도시창조성 평가 모형 개발 83
• 1. 제이콥스의 도시창조성 작동기제 83
• 1) 높은 밀도 그리고 건물의 변이와 다양성의 조화 87
• 2) 촘촘하고 얽히고설킨 짧은 블록과 가로의 창조적 매력 88
• 3) 도시의 활력과 다양한 복합용도는 더 많은 활력을 유인하고 증가 89
• 2. 제이콥스 도시창조성 평가모형 89
• 1) 생물(종)다양성지수를 활용한 ‘다양성 평가’ 92
• 2) Space Syntax Theory 활용한 ‘활력성 평가’ 94
• 3) 제인 제이콥스 외부성효과로 ‘혁신성’ 평가 101
• 3. 제이콥스 도시창조성 모형 분석지표 도출 104
• 1) 지표 분류 체계 및 지표 정의 104
• 2) 분석 접근 범위 106
• 3) 다양성 분석 지표 도출 109
• 4) 활력성 분석 지표 도출 110
• 5) 혁신성 분석 지표 도출 113
• 제 2 절 제이콥스 도시창조성 평가기준 115
• 1. 제인 제이콥스 도시창조성 지표별 개념과 평가기준 115
• 1) 직주혼합 및 용도혼합 116
• 2) 건물다양성 121
• 3) 골목 다양성 123
• 4) 밀집 126
• 5) 거리의 낯선 풍경 129
• 6) 창조기업 130
• 7) 공공투자 및 공공 건축물 131
• 2. 제인 제이콥스 '창조도시 이론‘ 평가 132
• 1) 제인 제이콥스 ‘창조도시 이론’에 대한 평가 132
• 2) 제이콥스가 사례로 든 미국 대도시의 현재 상황 136
• 제 3 절 Space Syntax Theory 분석 이론 고찰 141
• 1. Space Syntax Theory 개념 141
• 1) 도시환경 공간 분석과 인간 인지의 연관성 141
• 2) 공간분석 방법론 일반적 개념 143
• 3) Space Syntax Theory 방법론 설명 145
• 2. Space Syntax 모델구축방법 149
• 3. Space Syntax를 활용한 도시공간분석 선행 연구 152
• 제 4 장 도시창조성의 평가 및 영향 분석 156
• 제 1 절 서울시 도시환경 다양성 분석 156
• 1. 공간 범위별 분석지표 및 측정방법 156
• 2. 거시적 공간분석 157
• 1) 서울시 용도지역 다양성 실태분석 157
• 2) 서울시 건물밀도 다양성 실태분석 163
• 3. 미시적 공간 분석 166
• 1) 혼합적인 주요 용도 다양성 166
• 2) 종다양성지수(species Diversity index)로 건축물 다양성 평가 170
• 3) 짧은 블록 및 골목 다양성 훼손 176
• 4) 타 사례지구의 다양성 평가 179
• 4. 공간 범위별 분석결과 187
• 1) 평가지표별 분석결과 187
• 2) 다양성지수 평가 결과 188
• 제 2 절 서울시 도시환경 활력성 평가 189
• 1. 공간 범위별 분석지표 및 측정방법 189
• 2. 거시적 공간 분석 189
• 1) 인구구조 및 저소득층 1~2인 가구의 거주공간 현황 189
• 2) 인구구조 및 저소득층 1~2인 가구의 주거공간 감소에 따른 문제점 191
• 3. 미시적 공간분석 193
• 1) 인구 밀집, 주거 밀집 193
• 2) 공간구문론(Space Syntax) 활용 가로환경 활력성 분석 195
• 4. 공간 범위별 분석결과 204
• 1) 활력성 평가지표별 분석결과 204
• 2) 활력성 분석 결과 205
• 제 3 절 서울시 도시환경 혁신성 평가 206
• 1. 공간 범위별 분석지표 및 측정방법 206
• 2. 거시적 공간 분석 206
• 1) 서울시 저층주거밀집지역 도시환경 및 창조산업 현황 206
• 2) 창조산업 혁신성 기여도 비교 212
• 3) 저층주택밀집지역에서 직주혼합 훼손 평가 220
• 3. 미시적 공간 분석 224
• 1) 재개발구역내 상가, 기업 현황 224
• 2) 재개발구역 사업 형식별 경제성 분석 226
• 4. 평가결과 229
• 1) 세부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총괄 229
• 2) 혁신성 평가결과 230
• 3) 각 특성별 상관관계 분석 231
• 제 5 장 현행 정비사업 성격 및 도시창조성 증진을 위한 대안적 방식 234
• 제 1 절 현행 도시정비사업 성격 및 문제점 234
• 1.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234
• 2. 현행 도시정비사업 추진 구조 237
• 1) 도시정비사업의 비례율 개념 237
• 2) 현행 정비사업 비례율 평가체계의 문제점 239
• 3. 다양성을 훼손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정비사업 특성 및 문제 246
• 1) 현행 도시정비사업이 도시창조성에 미치는 특성 246
• 2) 현행 도시정비사업 방식의 문제점 248
• 제 2 절 대안적 정비모델 제안 254
• 1.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