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동태적 거시 일반 균형 모형을 이용한 재정 정책 분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The Price of Egalitarianism” 에서는 두 개의 극단적인 정치 경제 체제 (정부 간섭이 전혀 없는 순수 자본 시장경제와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 세후 소득을 획일화 시키는 일종의 사회주의 체제) 가 비교 분석되었다. 세후 소득을 획일화 시키는 정책의 후생효과는 경제주체의 노동 공급 탄력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 공급 탄력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노동 공급 탄력성 4 이하) 세후 소득을 획일화 시키는 조세 정책이 낳는 순기능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그 결과에서 오는 불평등성으로부터의 보험기능) 이 역기능 (노동 인센티브 저하)을 현저히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Labor-Market Heterogeneity, Aggregation, and the Policy-(In)variance of DSGE Model Parameters” (University of Pennsylvania 의 Frank Shorfheide 와 공동연구) 에서는
Chang-Kim (2009) 모형을 기초로 비동질적 가계로 이루어진 일반 균형 모형에 재정정책을 도입했다. 재정 정책을 변화시킨 후 모형의 새로운 정상 상태를 계산하고 또한 생산성 충격하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계열 자료를 생성했다. 이때 재정 정책의 형태는 미국 경제의 1960 - 2004년 사이의 근로소득, 자본소득, 및 정부의 이전지출 형태를 재현하도록 캘리브레이트 하였다. 각 정책 하에서 시뮬레이션된 시계열을 기초로 대부분의 거시경제학자들이 하듯이 대표적 가계로 이루어진 DSGE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때 추정 방법은 Shorfheide 에 의해 개발된 베이지안 추정법이 사용되었다. 애초에 예상했던 대로 재정 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 전체의 자산 및 소득 분포가 변화하였고 이러한 횡단면 분포의 변화는 대표적 개인 모형의 모수 변화로 나타났다. 이는 미시적 기초를 가진 대표적 개인 모형마저도 넓은 의미의 루카스 비판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가 되어, 대표적 개인을 상정한 대부분의 거시 모형의 정량 분석 결과가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주지 시켜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Using a standard incomplete-markets model, we compute the welfare of two socio-economic systems: laissez-faire and egalitarianism. The egalitarian system (in which after-tax wages are compressed) provides insurance against income risks but at the cost of inefficiency: it undermines productive workers' incentives to work. When the stochastic process of idiosyncratic productivity shocks are calibrated to match the earnings inequality, the egalitarian society yields a much higher welfare as the insurance benefit dominates the efficiency loss. However, when the idiosyncratic productivity shocks are calibrated to capture the ex-post heterogeneity of earnings only, households are better off under laissez-faire if the labor supply is elastic enough. Transition between the two regimes is computed. When the wage compression is removed from the egalitarian steady state, the inequality emerges quickly and reaches its laissez-faire steady state in 20 year.

2) Data from a heterogeneous-agents economy with incomplete asset markets and indivisible labor supply are simulated under various fiscal policy regimes and an approximating representative-agent model is estimated. Preference and technology parameter estimates of the representative-agent model are not invariant to policy changes and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