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의 入管法 改正과 外國人 勞動者 政策 = Revision of Immigration Control Law and Policy of Illegal Foreign Workers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본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순노동자들의 수가 급증하게 된 원인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취한 정책, 특히 그 중에서도 入管法 改正을 통한 일본정부의 정책대응을 분석하고 그것이 가진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점을 살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일본에서 외국인 불법취업자들이 급증하게 된 주요한 원인으로는 일본의 높은 임금수준과 심각한 인력난, 개발도상국들의 인구과잉으로 인한 실업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도국 정부들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외국인 단순 노동자들의 불법취업이 급증하게 되고 그에 따른 정치·경제·사회적인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자 일본정부는 1990년 6월부터 改正入管法의 시행으로 이에 대처하였다.
외국인 노동자의 在留資格을 整備·擴充하고 이들의 불법취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불법취업자의 유입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입관법이 개정되었지만 이들의 유입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일본에서의 취업기회가 여전히 많으며 중소·영세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입관법은 그 실효성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해아 한다는 의견이 정부일각에서와 경제단체들 사이에서 제기되었으며 국민들의 여론도 이에 따르고 있었다. 그 결과 일본 정부는 1990년 6월 이후 외국인 단순노동자의 불법취업을 금지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南美의 日系人을 수용하고 외국인 硏修生제도를 활성화시켜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연수생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정당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외국인 연수생 제도는 개정입관법 시행 이후 크게 변질되고 있다. 즉 연수생제도는 이제 저임금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제도가 되었으며, 이ㄷㄹ의 인권유린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앞으로도 심각한 인력난과 고임금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정부는 현재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앞으로 필요한 노동력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rapid increases of illegal foreign workers and the following responses by the Japanese government since the late eighties. The most important causes of increase of foreign workers are high wage-rates and manpower shortage in Japan as well as high level of unemployment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ot a few political and economic leaders had argued that foreign workers should be legally allowed to work in Japan to slove a chronic manpower shortage, and public opinion was in favor of this stand as well. Consequently, in June 1990 Immigration training system. But the revision not only failed to control the inflow but deteriorated to the extent that trainees had to suffer bad working conditions and low wages without any legal protection. Since the increase of foreign workers in Japan is unavoidable, the government must carry out reforms for its economic as well as humanitarian concer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