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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과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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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5
    • Ⅱ.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취득세 세부담 및 세수 변화 / 22
    • 1. 우리나라 주택시장 거래통계의 특징 / 22
    • 2. 주택거래량의 변화와 주택취득세 세부담 / 29
    • Ⅰ. 서 론 / 15
    • Ⅱ.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취득세 세부담 및 세수 변화 / 22
    • 1. 우리나라 주택시장 거래통계의 특징 / 22
    • 2. 주택거래량의 변화와 주택취득세 세부담 / 29
    • 3. 주택/부동산거래신고 미시자료를 사용한 거래량 변화 실증분석 / 38
    • 4. 주택취득세 세율 및 세수 변화 / 69
    • 5. 주택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보전 / 77
    • Ⅲ. 국제거래세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80
    • 1. OECD회원국들의 자산거래세 국세 · 지방세 세수비중 / 80
    • 2. 주요국의 주택거래세 / 85
    • 3. 소결론: 외국거래세제의 시사점과 취득세 감면 예상효과 / 95
    • Ⅳ. 결론 및 정책시사점 / 99
    • 참고문헌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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