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후처리 외교 연구 : 대 아시아 전후 배상정책의 구조와 함의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동남아 4국,중국-대만, 그리고 한반도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일본의 전후 배상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전후처리 외교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비교, 고찰한다. 일본의 대 아시아 전후 배상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동남아의 네 국가(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에 대해서는 전쟁배상을 지불하였다. 둘째, 중국(대만 국민당 정부, 대륙의 공산당 정부)을 비롯한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상이나 청구권 처리가 배제된 형태의 양국간 수교조약으로 전후처리 문제가 해결되었다. 일본침략의 최대 피해국인 중국은 후에 배상 청구권의 포기를 선언하였다. 둘째, 구 피식민통치 지역이었던 한반도에 대해서는 청구권 처리 방식이 채택되었다. 셋째는 중국(대만 국민당 정부, 대륙의 공산당 정부)을 비롯한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상이나 청구권 처리가 배제된 형태의 양국간 수교조약으로 전후처리 문제가 해결되었다. 일본 침략의 최대 피해국인 중국은 후에 배상 청구권의 포기를 선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상 정책의 차이가 어떠한 원인에서 비롯되었고 그것이 이후 일본과의 양국관계나 동 아시아 역내 협력의 구도에 어떠한 함의를 주고 있는지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의 배상정책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수준의 요인에 의해 규정되었다고 파악되는데 지역 및 국가에 따른 배상정책의 차별성이 나타나게 된 것도 바로 이 세 가지 수준의 변인이 각기 다르게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첫째, 국제체제 수준의 변인이다. 전후 국제체제의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냉전의 격화는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파급되었고 이에 따라 아시아의 각 지역도 냉전적 질서편입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국 차원의 대일 배상 요구의 큰 틀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결정 되었으며 이 틀이 각 지역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지역적, 지정학적 특성이 반영 되었다고 이해된다.
둘째, 일본과의 이국간 관계 수준의 변인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규정한 배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시아 각국은 일본과 배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국간 교섭을 전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양국 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이나 양국교섭의 다이너미즘이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차별성을 보였다. 즉, 양국간 관계의 상호작용이 해당국가에 대한 일본의 배상정책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 일본 및 교섭 당사국의 국내정치 수준의 변인이다. 일반적으로 대외정책은 국내정치의 산물이라는 측면을 배제하기 어렵다. 일본의 배상정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의 각 당사국에 대한 배상정책을 둘러싸고 국내 정치, 사회세력, 이해관련 세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반영시키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취했는가가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처럼 일본의 전후 대아시아 배상정책은 여타 대외정책과 마찬가지로 국내 각 세력간 정치과정의 산물으로서의 측면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1차 자료의 수집 및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소수 선행연구를 충분히 섭렵하면서도 근년 들어 새롭게 공개된 일본 및 미국 외교문서 등의 1차 자료를 면밀하게 수집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필자는 한일 간 전후 처리를 다룬 박사학위 집필 과정에서 일본의 전후처리 관계 외교문서(미국, 일본 포함)를 다수 접하고 이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 및 중국에 대한 일본의 전후처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1차 자료를 용이하게 접근하고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1년에 걸쳐 진행 시키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역적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연구과제의 핵심적인 초점은 각 지역에 대한 일본의 배상정책이 어떠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것이 향후 일본과의 이국간 관계 그리고 역내협력 및 지역통합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작업은 다음의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될 것이다.
첫째, 일본의 대 동남아 배상정책을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는 일본이 전쟁배상을 지불한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중심을 이루고 배상 요구를 포기한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포함된다.
둘째, 중국(대만 포함)에 대한 일본의 배상정책을 다룬다. 중국은 일제 침략의 최대 피해자이자 일본이 가장 큰 부담을 느꼈던 상대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배상이 배제된 양국간 수교조약으로 귀결되게 된 중일간의 교섭과정 및 양국의 정치과정이 주된 분석 대상이 된다.
셋째, 북일 수교교섭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