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의 법적 문제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of the Factory Establish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regul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factory, which is the basis of manufacturing industry, is an indispensable ele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However, the current factory establishment law is problematic in that it has a possibility of redundant regulations and requires very long time in factory establish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ated laws.
Fist of all, the part related to the industrial complex in 「Act on Industrial Cluster Activation and Factory Establishment」 should be incorporated into 「Act on Industrial Location and Development」 and revised into (tentatively named) 「Act on Industrial Location and Industrial Complex」, and the part related to factory establishment should be left separately as (tentatively named) 「Act on Factory Establishment 」.
At the same time, it is advisable to eliminate the rules related to the building permits in (tentatively named)「Act on Factory Establishment」 and shorten the factory establishment period. By modifying the related laws on this wise, the construction of a factory in an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subject to the law (tentatively named) 「Act on Industrial Location and Industrial Complex」. Also, the construction of a factory in a non-industrial complex should follow the law (tentatively named) 「Act on Factory Establishment」. In this way, it will contribute to the securement of the public’s predictability and the deregulation.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single act related to building and construction that encompasses urban planning, urban development and architecture like German Building Act (BauGB).

국문 초록 (Abstract)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공장의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중복규제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및 공장설립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을 소요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분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편입하여 「(가칭)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에 관한 법률」로 개편하고, 공장설립에 관한 부분만 독립하여 「(가칭) 공장설립법」으로 두도록 한다. 그와 동시에 「(가칭) 공장설립법」에 건축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여 공장설립기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가칭)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비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가칭) 공장설립법」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규제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독일연방건축법(BauGB)와 같이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건축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한 건축관계법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하중, "행정법개론" 법문사 2016

2 김대인, "산업단지 관련법제에 대한 규제법적 고찰 -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6 (16): 59-84, 2016

3 신옥주, "공장설립절차에서의 법적 문제”에 대한 토론문"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4 김남욱, "공장설립절차에서의 법적 문제”에 대한 지정토론문"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5 정선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15

6 이상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서의 의제규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48) : 219-255, 2010

7 Ulrich Battis,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C.F.Müller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