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

국문 초록 (Abstract)

소위 미네르바 사건 등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부각된 테마인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이 주장하는 공통된 논거는 표현의 자유이다. 서로 다른 주장 속에 등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진정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 국민의 합의의 문서인 헌법을 통해서 밝히고 이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 공동체가 맞닥뜨린 문제점과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응하여 시도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검토함으로써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라는 문제상황에 대해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허위사실유포’라는 열쇠말과 관련한 인터넷의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유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기울여 예민하게 관찰하여야 하고 대응할 때에도 심사숙고해야 하는 측면 등을 검토한 결과 인터넷에서의 의사소통 문화를 관찰하고 시민적 노력에 동참하여 보완과 견제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아가는 국가의 역할이 요청됨을 확인하였다. 법적 쟁점으로 들어가, 관련된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자 판단잣대가 되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탐구하였다.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그 본질과 내용,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정리하면서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라는 문제 상황과 연결 지었다. ‘허위’표현인지 아닌지에 대하여는 표현의 개념설정단계에서 미리 판단될 문제가 아니라 허위의 표현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를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법률로 정하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설정하려 하는 경우 정당한 제한인지, 정당한 제한일 경우 ‘허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시점에 문제 삼아야 함을 확인하였다. 개별법적 쟁점으로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한 해당법조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그리고 사이버명예훼손죄 내지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의 등에 대한 내용과 규율체계 및 논거에 대하여 제4장에서 정리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헌법적 순화작업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인터넷을 논의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자율규제’를 화두로 검토하여, 2009년 3월 13일 출범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각종 포털의 실명제 시도, 다양한 자율규제의 노력 등을 ‘조절된 자율 규제원칙’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국가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헌법의 명령은 표현의 자유에서, 더욱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다양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서 최고의 실천명령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허위사실유포라는 열쇠말과 관련된 인터넷의 특성 검토
• Ⅲ.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
• Ⅳ. 인터넷에서의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한 개별법규 및 법안
• Ⅴ. 자율규제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49

2 황치연, "헌법재판의 심사척도로서의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5

3 박진애,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법학연구소 43 (43): 199-237, 2008

4 강재언, "한국근대사" 한울 1994

5 양재규, "포털뉴스의 피해구제방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26 (26): 2006

6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책세상 2007

7 백욱인,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2004

8 박진애, "인터넷에서의 명예보호를 위한 자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헌법적 검토 -독일에서의 논의와 현황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1 (21): 39-82, 2007

9 경근, "인터넷언론의 현실과 입법방안" 23 (23): 2003

10 이재진, "인터넷언론의 보도상의 특성과 법적 책임" 23 (23): 2003

11 홍완식, "인터넷실명제 관련 법률안의 입법원칙에 따른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31 : 285-308, 2006

12 황성기, "인터넷신문의 법제화와 언론중재" 25 (25): 2005

13 정완,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한국법학원 (109) : 7-42, 2009

14 권 영 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한국법학원 (91) : 5-25, 2006

15 안효질,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타인 기사의 책임과 한계" 5 (5): 2006

16 이 훈, "인터넷 언론의 실명제에 대한 입장 - 법제화보다는 자율규제로 -" 2005

17 문재완, "인터넷 실명제와 익명표현의 자유" 대한변호사협회 (352) : 39-63, 2005

18 오병일,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인권침해의 해결책인가?" 2005

19 김선택, "언론보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 - 명예훼손소송에 있어 공적 인물이론과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원칙을 중심으로 -" 43 : 183-218, 2004

20 문재완, "언론법-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2008

21 정 완, "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 2005

22 정 완, "사이버폭력 방지책으로써의 인터넷실명제" 2006

23 정재황,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13 : 2002

24 문홍주, "비례성원칙과 기본권" 28 : 121-157, 1989

25 민경배, "문제는 익명성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2005

26 황도수,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제한의 법리와 실제" (여름) : 1998

27 황성기, "뉴스매개자로서의 포털 뉴스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1 (21): 197-232, 2007

28 박진애, "뉴미디어 환경에서의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담당자” 제도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보호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법학연구원 49 (49): 737-764, 2007

29 양삼승, "과잉금지의 원칙" 1 : 275-303, 2007

30 황치연, "과잉금지원칙의 내용" 24 (24): 277-314, 1996

31 김혜경,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실명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203-232, 2005

32 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2005

33 강만길, "고쳐 쓴 한국근대사" 창비 2007

34 변희재, "거대 미디어권력 포털사이트" 361-, 2005

35 Wolfgang Schulz, "Thorsten Held, Regulierte Selbstregulierung als Form modernen Regierens - Im Auftrag des Bundesbeauftragten für Angelegenheiten der Kultur und der Medien"

36 Martin Bullinger, "Multimediadienste – Struktur und staatliche Aufgaben nach deutschem und europäischem Recht"

37 Bernd Holznagel, "Meinungsfreiheit oder Free Speech im Internet" AfP 2002

38 Wolfgang Hoffmann-Riem, "Konvergenz und Regulierung – Optionen für rechtliche Regelungen und Aufsichtsstrukturen im Bereich Information, Kommunikation und Medien" Nomos Verlag 2000

39 Georgios Gounalakis, "Konvergenz der Medien – Sollte das Recht der Medien harmonisiert werden?" München 2002

40 Jinae Park, "Ehrenschutz im Internet am Beispiel der Hassrede – Eine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von Ehrenschutzvorkehrungen im Cyberspace in Zusammenhang mit §11 MDStV und §§ 8 ff. TDG/§§ 6 ff. MDStV, Diss"

41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Hrsg.), "Developments – The law of Cyberspace"

42 Malte Sievers, "Der Schutz der Kommunikation im Internet durch Artikel 10 des Grundgesetzes"

43 Patrick Goltzsch, "Anonymität im Internet – Die technische Verteidigung eines Grundrechts, in: Christiane Schullzki-Haddouti (Hrsg.) Bürgerrechte im Netz"

44 Anne Wells Branscomb, "Anonymity, autonomy, and accountability: Challenges to the first Amendment in Cyberspace" 104 (104): 1995

45 BT-Drucks, "13/7385 vom 09.04.1997, S. 71,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3 des Gesetzes über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für den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 (Elektronischer Geschäftsverkehr-Gesetz - EG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