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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개념정책과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 - 정치 레짐(political regime)접근을 통한 맥락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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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13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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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개입이 증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 사법적 정책결정(judicial policy making)이 증가하고 있다. 종래의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해 주도되어 온 정책 영역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본고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정책이슈 영역에서 변화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주변 환경과 행위자에 의해 제약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위 정치레짐(political regime)접근을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맥락화(contextualize)시켜 주변 행위자와 맥락 속에서 그 결정양태를 분석한다. 또 사례로는 토지공개념 정책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는 노태우~김대중 정부 시기에 걸쳐 주요한 정채 사안이었는 바, 통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책결정 기능을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정책 사례에서 변화주도적 법원이라기보다는 주변환경과 행위자에 제약되는 제약된 법원에 가깝다고 결론내린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주변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정책결정의 결정 요소에 대한 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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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개입이 증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 사법적 정책결정(judicial policy making)이 증가하고 있다. 종래의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해 주도되어 온 정책 ...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책적 이슈에 대한 개입이 증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 사법적 정책결정(judicial policy making)이 증가하고 있다. 종래의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해 주도되어 온 정책 영역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본고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정책이슈 영역에서 변화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주변 환경과 행위자에 의해 제약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위 정치레짐(political regime)접근을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맥락화(contextualize)시켜 주변 행위자와 맥락 속에서 그 결정양태를 분석한다. 또 사례로는 토지공개념 정책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는 노태우~김대중 정부 시기에 걸쳐 주요한 정채 사안이었는 바, 통시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책결정 기능을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정책 사례에서 변화주도적 법원이라기보다는 주변환경과 행위자에 제약되는 제약된 법원에 가깝다고 결론내린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주변 맥락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여기서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정책결정의 결정 요소에 대한 더 심층적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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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Nowaday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KCC)’s involvement in policy-issues and hence judicial policy-making had increased. So, the role of the KCC in the policy area where traditionally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were main actors became important. Relating to this situation, this paper try to examine whether the KCC was an active policy maker or a constrained policy maker. For that, this paper employed what is called ‘political regime approach’ and contextualize the decisions of the KCC. And the subjects of analysis is the decisions of the KCC and the context around Public land Ownership Policy. This policy was a major policy from Roh Tae-woo adminstration to Kim Dae-jung adminstration. So that is an useful issue to observe the role of the KCC over time.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KCC was a constrained policy-actor in that issue. And its decisions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political and socio-economic context.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at a further advanced inquiry be necessary for clarifying the determinants of its decisions beyond showing some correlation between its decision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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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aday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KCC)’s involvement in policy-issues and hence judicial policy-making had increased. So, the role of the KCC in the policy area where traditionally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were main actors became im...

    Nowaday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KCC)’s involvement in policy-issues and hence judicial policy-making had increased. So, the role of the KCC in the policy area where traditionally the executive and the legislature were main actors became important. Relating to this situation, this paper try to examine whether the KCC was an active policy maker or a constrained policy maker. For that, this paper employed what is called ‘political regime approach’ and contextualize the decisions of the KCC. And the subjects of analysis is the decisions of the KCC and the context around Public land Ownership Policy. This policy was a major policy from Roh Tae-woo adminstration to Kim Dae-jung adminstration. So that is an useful issue to observe the role of the KCC over time.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KCC was a constrained policy-actor in that issue. And its decisions was closely related with the political and socio-economic context.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at a further advanced inquiry be necessary for clarifying the determinants of its decisions beyond showing some correlation between its decision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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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분석틀
    • Ⅲ. 토지공개념 정책레짐의 형성과 헌법재판소
    • Ⅳ. 토지공개념 레짐의 이완과 헌법재판소
    • 요약
    • Ⅰ. 서론
    • Ⅱ. 분석틀
    • Ⅲ. 토지공개념 정책레짐의 형성과 헌법재판소
    • Ⅳ. 토지공개념 레짐의 이완과 헌법재판소
    • Ⅴ. 토지공개념 레짐의 해체와 헌법재판소
    • Ⅵ. 결론 – 함의와 미래 연구에의 제언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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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결. 1999 4. 27. 95헌바37등"

    2 "헌재결. 1998. 6. 25. 95헌바35 등"

    3 "헌재결. 1994. 9.29. 92헌바 49등"

    4 손호철, "한국정치학의 새구상" 풀빛 1991

    5 최장집, "한국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안모색: 민주적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원 (여름) : 1998

    6 정 훈, "한국의 부동산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 변동유형별 사례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7 강문구, "한국의 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논쟁" 4 : 1998

    8 백욱인,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1989

    9 한국사법행정학회 편집부, "토지공개념 헌법차원 첫 평가-헌법의 토지허가제 합헌판결 의미" 31 (31): 1990

    10 국회사무처, "제196회 국회본회의회의록"

    1 "헌재결. 1999 4. 27. 95헌바37등"

    2 "헌재결. 1998. 6. 25. 95헌바35 등"

    3 "헌재결. 1994. 9.29. 92헌바 49등"

    4 손호철, "한국정치학의 새구상" 풀빛 1991

    5 최장집, "한국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안모색: 민주적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원 (여름) : 1998

    6 정 훈, "한국의 부동산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 변동유형별 사례 비교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7 강문구, "한국의 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논쟁" 4 : 1998

    8 백욱인,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1989

    9 한국사법행정학회 편집부, "토지공개념 헌법차원 첫 평가-헌법의 토지허가제 합헌판결 의미" 31 (31): 1990

    10 국회사무처, "제196회 국회본회의회의록"

    11 국회사무처, "제184회 제11차 국회본회의회의록"

    12 이한곤, "정책형성과 정책변동의 영향 요인 분석 : 토지공개념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13 정희남, "정부수립 이후의 한국 토지정책 60년사 소고, 1948~2008" 한국부동산연구원 20 (20): 281-306, 2010

    14 "언론기사(빅카인즈)"

    15 조정관, "민주화이후 국회-대통령-정당의 상생관계? :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15 (15): 5-38, 2009

    16 시사저널, "마음은 진보’라도 언행은 보수"

    17 손호철, "동아시아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 삼인출판사 1998

    18 임지봉, "동성동본금혼 규정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과 행복추구권" 29 (29): 2000

    19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1997

    20 국토개발연구원, "국토50년" 서울 프레스 1996

    21 "국가기록포털"

    22 Epstein, Lee, "Toward a Strategic Revolution in Judicial Poltics : A Look Back, A Look Ahead" 53 (53): 625-661, 2000

    23 Segal, Harold J. Spaeth, "The Supreme Court in the American Legal Syste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40, 2005

    24 Taylor, John B, "The Supreme Court and Political Eras : A Perspective on Judicial Power in a Democratic Polity" 54 : 345-368, 1992

    25 Lasser, Wiliam, "The Supreme Court and Periods of Critical Realignment" 47 (47): 1124-1187, 1985

    26 Casper, Jonathan D, "The Supreme Court and National Policy Making" 70 : 50-63, 1976

    27 Funston, Richard, "The Supreme Court and Critical Elections" 69 : 795-811, 1975

    28 Rogers M. Smith, "The Oxford Hand Book of Law an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46-57, 2008

    29 Whittington, Keith E., "The Oxford Hand Book of Law an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3-15, 2008

    30 Pablo T. Spiller, "The Oxford Hand Book of Law an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34-43, 2008

    31 Jeffrey A. Segal, "The Oxford Hand Book of Law an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30, 2008

    32 Rosenberg, Gerald N., "The Hollow Hope : Can Court Bring About Social Chan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36, 1991

    33 Vallinder, Torbjörn, "The Global Expansion of Judicial Power" New York University Press 13-14, 1995

    34 Tate, C. Neal, "The Global Expansion of Judicial Power" New York University Press 27-37, 1995

    35 Clayton, Cornell W, "Supreme Court Decision-Making : New Instituitonalist Approach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7-20, 1999

    36 Steinmo, Sven, "Structuring Politics :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 1992

    37 T.J. Pempel, "Regime Shift : Comparative Dynamics of the Japanese Political Econom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38 Adamany, David, "Realignment in American Politics" University of Texas Press 229-259, 1980

    39 Shapiro, Martin, "On Law, Politics, and Judicialization" Oxfrod University Press 3-, 2002

    40 김갑성, "IMF이후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1 (1): 1999

    41 Dahl, Robert, "Decision-Making in a Democracy: The Supreme Court as National Policy-Maker" 6 : 1957

    42 Krasner, Stephen D., "Approaches to the State : Alternative Conceptions and Historical Dynamics" 16 (16): 223-246, 1984

    43 Clayton, Cornell, "A Political Regime Approach to the analysis of Legal Decisions" 32 (32): 233-252, 1999

    44 국회사무처, "1999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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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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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1 0.31 0.41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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