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통합민원서비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Real-Estate Civil Servi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tely, all the purpose of Administration information Enterprise that national public institution promote is, to enhance productivity of administration service and to improve public service dramatically.
In this context, Real-estate information fields also provides online public service through digital environment based on real-estate registration & computerization, Cadastral information computerization and digital topographical map. But comparing with the past, outcomes that public service provides to the civil applicant hasn't improved basically.
So this study will recommend you to construct improved Integrated Real-estate civil service that can satisfy user's requirement and needs, through newly combined available Real-estate Information System.
Largely, the study processed in three section. That is, document research, case study, and survey. In survey research, we analyzed requirement intuitions of Integrated Public Service and satisfaction level of current Real-estate Information System. Based on this survey, we set the direction of service development model.
The survey divides into public applicant section(user)and relaxant Official section(manager) for requirement analysis , and the result of the survey is listed below.
First, in Official's case, 77% Of the respondent conducts business through On-line public service. In applicant's case, 60% of respondent experienced Real-estate on-line Service. But when asking 'how' they use real-estate information to conduct business, the highest response was a 'direct visit'. From this result, it is noticed that on-line service is constructed for some degree of citizen's but it is still not thoroughgoing enough to constitute user-centered environment.
Second, for Official, Cadastral information was the highest response when asking which service is the most accessible and frequently used among Real-estate Information Service. When asking awareness and obstacle of G4C, 60% of the respondent used it 'directly'. But they had difficulty in understanding G4C lack of specialization and education of information. In applicant's case, 53% of respondent have experienced G4C, but majority of them had trouble because of lack of advertisement and complexity of the service. So, there are still limitation for citizens to access and use the public system.
Third, public applicant and Official's almost had consensus of opinion when asking improvement matter for public system, policy, expected effect. Both of respondent thought security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take priority of the system development. Also, they thought providing service should be done through reform and diversify the service quality.
As the result of the survey, previous research showed limitation. Its target was to improve manager-oriented systematization not customer-oriented and it was for improving Official's service circumstance.
To improve these problems, improvement plan for integrated public service suggested as below.
First of all, Real-estate information service should be provided in integrated format and let applicants select the service that they need. previously, Real-estate information including Cadastral, leister, Land use planning, land price and building was provided separatedly.
Second, conduct the civil affair document publishing process through automatic system. Through the authorization, rearrangement of human resource is expected, and digital process environment will be established.
Third, institutional basis (such as giving incentive) needs to be settled to encourage various organizations to participate to provide Integrated Real-estate Service .
Last, precise engineering examination and strong regulation must be supported to keep security of personal information, preventing electronic document forgery and keeping safety of origin databas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국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행정정보화 사업의 목적은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정보 분야에서도 부동산 등기 전산화, 지적정보전산화, 수치지형도 구축 등으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로 민원 신청인에게 제공되는 결과물은 이전과 비교할 때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으로 이용 가능한 새로운 조합과 구성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새로운 수요예측을 통하여 개선된 부동산정보통합 민원서비스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크게 문헌조사, 사례조사, 설문조사의 3가지 방법으로 수행하며 설문조사에서는 현행 부동산 정보 민원서비스에 대한 만족수준 및 통합민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서비스 모형개발의 주요 방향을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반시민(사용자 관점)과 공무원(관리자 관점)으로 구분하여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7%정도가 온라인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민원인의 경우, 응답자의 60%가 온라인 부동산 민원서비스의 사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부동산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설문에 직접 행정기관 방문을 통해 민원업무를 처리한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상의 민원서비스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축되었으나, 사용자 위주의 환경을 구성하는데 있어 미흡한 점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공무원의 경우 접근 가능한 부동산 관련 정보와 활용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정보를 묻는 질문에 지적정보로 나타났으며, G4C의 인지도 및 장애요인을 묻는 질문에 직접 사용한 경우가 60%로 나타났으나, 정보화교육 및 전문성부족으로 인해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원인의 경우, G4C를 직접 사용한 경험이 53%로 나타났지만,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홍보부족 및 민원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려워 아직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의 민원시스템의 개선사항 및 시스템·제도 등의 개선해야할 부분 및 기대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공무원과 민원인의 답변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스템 개발 시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모두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꼽았으며, 서비스 제공시 해결과제로는 제도정비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나타났다.
설문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의 문제점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충족시키려 노력하는 고객중심의 정보서비스가 아닌 담당 공무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관리자 중심의 시스템 설계와 기존 수작업의 정보서비스 내용을 비판적인 시각 없이 그대로 답습하게 됨에 따라 현재까지 그 문제점들이 이어지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동산정보 통합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개별적 등본 형태로 발급하는 부동산 정보(지적정보, 등기정보, 토지이용계획 정보, 건축물 정보, 지가정보) 민원서식을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각각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정보는 일정한 통합서식에 의해 통합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단순·반복적인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자동처리 시스템으로 처리하여 기존 담당 인력 및 업무에 대한 인력 재배치 및 합리적인 인력운용 계획이 디지털 업무환경으로 인한 업무환경 분석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부동산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다양한 기관이 부동산정보 통합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참여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및 원시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철저한 기술검토와 함께 이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강력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 =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1. 연구의 범위 = 2
• 2. 연구 방법 = 3
• 3. 연구의 흐름도 = 4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 1. 선행연구 검토 = 5
• 2. 본 연구의 차별성 = 8
• 제2장 부동산 민원행정 현황 = 9
• 제1절 민원행정 = 9
• 1. 민원행정의 정의 = 9
• 2. 민원행정의 특징 = 11
• 3. 민원행정의 기능 = 12
• 4. 민원행정의 유형 = 13
• 5. 민원행정의 실태 = 15
• 제2절 부동산 민원행정 = 17
• 1. 부동산 민원행정의 의의 = 17
• 2. 부동산 민원행정의 유형 = 17
• 제3절 시군구 전자민원서비스 = 21
• 1. 도입 배경 및 추진경위 = 21
• 2. 사업개요와 목표 = 22
• 3. 추진일정 = 23
• 4. 시군구 전자민원서비스 내용 = 24
• 제4절 민원서비스 혁신시스템(G4C) = 26
• 1. 도입 배경 및 추진경위 = 26
• 2. 사업 범위 = 28
• 3. 사업 내용 = 30
• 제5절 해외사례 = 35
• 1. 덴마크 = 35
• 2. 노르웨이 = 37
• 3. 핀란드 = 39
• 4. 시사점 = 40
• 제3장 부동산 민원정보서비스 구축현황 분석 = 41
• 제1절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 = 41
• 1. 추진배경 = 41
• 2. 추진내용 = 43
• 제2절 부동산 등기부 전산화 = 43
• 1. 추진배경 = 43
• 2. 추진내용 = 46
• 제3절 토지 및 건축물 전산화 = 50
• 1. 토지(임야) 대장 전산화 = 50
• 2. 지적도면 전산화 = 52
• 3. 건축물대장 전산화 = 54
• 제4절 부동산관련 전산화사업의 문제점 = 57
• 1. 공급자 측면 = 57
• 2. 수요자 측면 = 61
• 제4장 부동산정보 통합민원서비스 분석 = 67
• 제1절 조사대상 및 방법 = 67
• 1.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67
• 2. 분석의 틀 = 67
• 3. 조사대상 및 방법 = 68
• 제2절 요구사항 분석 = 73
• 1. 민원인(사용자) 관점 = 73
• 2. 관리자 관점 = 81
• 3. 종합 분석 = 91
• 4. 정책적 시사점 = 98
• 제5장 결론 = 100
• 국문초록 = 115
• ABSTRACT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