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도서의 영유권 분쟁에서 주권자로서의(à titre de souverain) 행위가 갖는 법적 함의―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페드라 브랑카 도서 분쟁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 = Legal Implication of Acts à titre de souverain by States in the Territorial Disputes over Islands: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 between Malaysia and Singapore(ICJ)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411625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싱가포르해협 우측 입구에 위치한 페드라 브랑카, 미들 락스 및 사우스 레지에 대한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2003년 2월 6일에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는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에 따라 동년 7월 14일에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의 주장을 검토한 후, 페드라 브랑카는 무주지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선행국인 조호르 술탄국의 시원적 권리가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섬에서 호스버그 등대가 건설된 후, 그 운영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가 영국과 싱가포르의 다양한 주권자로서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음으로써 그 주권이 이전되었다고 했다. 특히 해난사고의 조사, 도항 통제, 군기 게양, 군사통신시설의 설치, 간척 내지 매립 사업의 제안 등은 영유권의 이전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주권자로서의 행위라고 했다. 그리고 1953년 조호르 국무장관 대리의 서한을 이 섬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주권 포기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자료로 판단했다. 즉, 비록 고래의 시원적인 영역 권원이 일방 당사국에게 있더라도, 그 국가가 상대국의 주권자로서의 행위를 묵인하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자가 이를 확인하면 해당 영역의 주권이 이전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들 락스는 페드라 브랑카와 별도의 존재로 간주하여 주권이 말레이시아에 존치된다고 했으며, 사우스 레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행위와 상대국의 묵인을 중시하여 주권의 이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독도 문제의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즉, 페드라 브랑카 사건 판결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입증하고, 우리의 국가 권한의 행사에 대한 일본의 묵인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집요한 주장에 대한 대응책 확립에 그런 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은, 리기탄과 시파단 양 도서에 대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사건에 이어서,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 도서 분쟁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일반적인 영토 분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국제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번역하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싱가포르해협 우측 입구에 위치한 페드라 브랑카, 미들 락스 및 사우스 레지에 대한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2003년 2월 6일에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는 ...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싱가포르해협 우측 입구에 위치한 페드라 브랑카, 미들 락스 및 사우스 레지에 대한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2003년 2월 6일에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한다는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에 따라 동년 7월 14일에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의 주장을 검토한 후, 페드라 브랑카는 무주지가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선행국인 조호르 술탄국의 시원적 권리가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섬에서 호스버그 등대가 건설된 후, 그 운영과 관련하여 말레이시아가 영국과 싱가포르의 다양한 주권자로서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음으로써 그 주권이 이전되었다고 했다. 특히 해난사고의 조사, 도항 통제, 군기 게양, 군사통신시설의 설치, 간척 내지 매립 사업의 제안 등은 영유권의 이전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주권자로서의 행위라고 했다. 그리고 1953년 조호르 국무장관 대리의 서한을 이 섬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주권 포기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자료로 판단했다. 즉, 비록 고래의 시원적인 영역 권원이 일방 당사국에게 있더라도, 그 국가가 상대국의 주권자로서의 행위를 묵인하고 또한 권한 있는 당국자가 이를 확인하면 해당 영역의 주권이 이전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들 락스는 페드라 브랑카와 별도의 존재로 간주하여 주권이 말레이시아에 존치된다고 했으며, 사우스 레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행위와 상대국의 묵인을 중시하여 주권의 이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독도 문제의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즉, 페드라 브랑카 사건 판결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입증하고, 우리의 국가 권한의 행사에 대한 일본의 묵인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집요한 주장에 대한 대응책 확립에 그런 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은, 리기탄과 시파단 양 도서에 대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사건에 이어서, 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 도서 분쟁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일반적인 영토 분쟁으로는 동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국제재판에 회부된 사건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regards the dispute over Pedra Branca,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in the entrance of the Singapore Straits, Malaysia and Singapore brought the dispute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July 14, 2003 in accordance to the Special Agreement which had been concluded on February 6, 2003.
    The ICJ rendered its decision that the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 belonged to Singapore. Having found that Malaysia had the ancient original title to the island, the Court considered the question whether it could hold the title to the disputed island continuously since then. In this regard, the Court determined that as Singapore’s relevant activities were conducted à titre de souverain, they were more persuasive to the Court than Malaysia’s acquiesence to them.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 had passed to Singap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urt ruled in favor of Singapore attaching considerable importance to the acts à titre de souverain. It is because this dispute shares a lot of similarities with Dokdo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As both of the islands were uninhabited islands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neither has been regarded as economically significant as large islands for a long time. So, the acts à titre de souverain in respect to the island should be examined closely in preparation for a possible dispute settl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Also, we can no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is case too much as one of the leading cases brought before the ICJ. This case is the third to be brought to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by a state of the ASEAN since the Temple of Preah Vihear case.
    번역하기

    As regards the dispute over Pedra Branca,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in the entrance of the Singapore Straits, Malaysia and Singapore brought the dispute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July 14, 2003 in accordance to the Special Agreeme...

    As regards the dispute over Pedra Branca,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in the entrance of the Singapore Straits, Malaysia and Singapore brought the dispute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n July 14, 2003 in accordance to the Special Agreement which had been concluded on February 6, 2003.
    The ICJ rendered its decision that the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 belonged to Singapore. Having found that Malaysia had the ancient original title to the island, the Court considered the question whether it could hold the title to the disputed island continuously since then. In this regard, the Court determined that as Singapore’s relevant activities were conducted à titre de souverain, they were more persuasive to the Court than Malaysia’s acquiesence to them.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 had passed to Singap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Court ruled in favor of Singapore attaching considerable importance to the acts à titre de souverain. It is because this dispute shares a lot of similarities with Dokdo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As both of the islands were uninhabited islands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neither has been regarded as economically significant as large islands for a long time. So, the acts à titre de souverain in respect to the island should be examined closely in preparation for a possible dispute settl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Also, we can no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is case too much as one of the leading cases brought before the ICJ. This case is the third to be brought to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by a state of the ASEAN since the Temple of Preah Vihear case.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許淑娟, "国際法判例百選" 有 斐閣 2011

    2 John Collier,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 v. Malaysia)" ICJ 2002

    4 David Colson,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97 (97): 2003

    5 Coalter G Lathrop,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102 (102): 2008

    6 S Jayakumar, "Pedra Branca: The Road to the World Court" NUS Press 2009

    7 Yoshifumi Tanaka, "Passing of Sovereignty: the Malaysia/Singapore Territorial Dispute before the ICJ"

    8 Tan Hsien-Li, "Notes-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Malaysia/Singapore)" 12 : 2008

    9 "Memorial submitted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10 이창위, "Legal and Political Aspects of the Dokdo Issue: Inter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한국국방연구원 25 (25): 227-242, 2013

    1 許淑娟, "国際法判例百選" 有 斐閣 2011

    2 John Collier,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3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 v. Malaysia)" ICJ 2002

    4 David Colson,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97 (97): 2003

    5 Coalter G Lathrop,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 102 (102): 2008

    6 S Jayakumar, "Pedra Branca: The Road to the World Court" NUS Press 2009

    7 Yoshifumi Tanaka, "Passing of Sovereignty: the Malaysia/Singapore Territorial Dispute before the ICJ"

    8 Tan Hsien-Li, "Notes-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Middle Rocks and South Ledge(Malaysia/Singapore)" 12 : 2008

    9 "Memorial submitted by the Government of Malaysia"

    10 이창위, "Legal and Political Aspects of the Dokdo Issue: Inter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한국국방연구원 25 (25): 227-242, 2013

    11 "Korea Herald, September 10, 2012"

    12 "Judgment of Case concerning Sovereignty over Pedra Branca/Pulau Batu Puteh"

    13 Yoshiro Matsui, "International Law of Territorial Acquisition and Dispute over the Senkaku(Diaoyu) Islands" (40) : 199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