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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이후 스웨덴 사회정책 변화와 합의의 재구축: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 Social Policy Change and Reconstruction of Consensus in Sweden since the 1990s: An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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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weden, which was an example of corporatist consensus model, has been experiencing great changes since the 1970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the changes in the form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in Sweden resulted from great efforts made by social partners and the government to coordinate conflicting interests in the course of liberalization. The coordin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for negotiations and compromises in pursu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policies has been getting a much stronger characteristic of the Swedish governance since the 1990s. The legitimacy of the government relies much more on the output-oriented legitimacy, that is, the performance of social policies. The role of government agencies or professional bureaucrats needs to be emphasized in the changing governance. In addition to the inter-party coalition, it has been a more important factor in generating consensus. However, the success of consensus politics depends on the policy area. First, government agencies or professional bureaucrats take a crucial part in the consensus-making in broad-based income policy and welfare policy. Here the governance is more consensus-oriented. Compared to this, social partners are much more powerful actors in making a decision in labor market policies than the government. It is not easy for social partners to coordinate conflicts and concur with each other in the labor market. Even though both consensus and conflicts are found in the changing governance, the Swedish universal welfare state, strongly supported by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remains the essential element in sustaining the social solidarity and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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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den, which was an example of corporatist consensus model, has been experiencing great changes since the 1970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the changes in the form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in Sweden resulted from great efforts made ...

      Sweden, which was an example of corporatist consensus model, has been experiencing great changes since the 1970s.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the changes in the form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in Sweden resulted from great efforts made by social partners and the government to coordinate conflicting interests in the course of liberalization. The coordin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for negotiations and compromises in pursuing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policies has been getting a much stronger characteristic of the Swedish governance since the 1990s. The legitimacy of the government relies much more on the output-oriented legitimacy, that is, the performance of social policies. The role of government agencies or professional bureaucrats needs to be emphasized in the changing governance. In addition to the inter-party coalition, it has been a more important factor in generating consensus. However, the success of consensus politics depends on the policy area. First, government agencies or professional bureaucrats take a crucial part in the consensus-making in broad-based income policy and welfare policy. Here the governance is more consensus-oriented. Compared to this, social partners are much more powerful actors in making a decision in labor market policies than the government. It is not easy for social partners to coordinate conflicts and concur with each other in the labor market. Even though both consensus and conflicts are found in the changing governance, the Swedish universal welfare state, strongly supported by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remains the essential element in sustaining the social solidarity and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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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스웨덴은 과거 코포라티즘 합의모델의 전형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 거버넌스의 변화는 사민주의 ‘성장주의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면서, 자유화의 경로에서 거버넌스의 행위자들이 ‘지속가능한 모델’을 목표로 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온 결과이다. 스웨덴에서 1990년대 이후 거버넌스는 사회정책들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협상과 타협을 위한 조정기제로의 성격이 강해졌다. 정부의 정당성이 산출지향적 정당성, 즉 정책의 성과에 점차 더 의존하게 된 만큼 정책들의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이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정당간 연합뿐만 아니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기구들 또는 전문관료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 그러나 정책영역별로, 합의 정치의 성공에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포괄적 성격의 사회정책인 소득정책과 복지정책에서는 정부기구의 중재와 전문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합의적이다. 둘째, 노사 양자의 직접적인 정책관여가 높은 노동시장정책에서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갈등적이다. 노동시장정책의 영역에서 갈등적 거버넌스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국가 정체성으로도 인식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여전히 절대 다수 시민의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사회연대와 합의를 유지하는 강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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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은 과거 코포라티즘 합의모델의 전형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 거버넌스의 변화는 사민주의 ‘성장주의 모델’이 더 이...

      스웨덴은 과거 코포라티즘 합의모델의 전형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스웨덴 거버넌스의 변화는 사민주의 ‘성장주의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게 되면서, 자유화의 경로에서 거버넌스의 행위자들이 ‘지속가능한 모델’을 목표로 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온 결과이다. 스웨덴에서 1990년대 이후 거버넌스는 사회정책들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협상과 타협을 위한 조정기제로의 성격이 강해졌다. 정부의 정당성이 산출지향적 정당성, 즉 정책의 성과에 점차 더 의존하게 된 만큼 정책들의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이에 대한 합의가 더 중요해졌다. 따라서 정당간 연합뿐만 아니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기구들 또는 전문관료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 그러나 정책영역별로, 합의 정치의 성공에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포괄적 성격의 사회정책인 소득정책과 복지정책에서는 정부기구의 중재와 전문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합의적이다. 둘째, 노사 양자의 직접적인 정책관여가 높은 노동시장정책에서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갈등적이다. 노동시장정책의 영역에서 갈등적 거버넌스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국가 정체성으로도 인식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는 여전히 절대 다수 시민의 강한 지지를 받으면서, 사회연대와 합의를 유지하는 강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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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재흥, "정치대표체계와 기능대표체계 연계 제도의 동학: 실증적 분석, 스웨덴과 덴마크 비교사례연구" 한국정치학회 46 (46): 215-239, 2012

      2 안재흥, "정책과 정치의 동학, 그리고 제도의 변화 : 스웨덴 기업지배구조의 사례" 한국정치학회 44 (44): 237-264, 2010

      3 주은선, "연금개혁의 정치: 스웨덴 연금제도의 금융화와 복지정치의 지형" 한울아카데미 2006

      4 윤홍근,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거버넌스와 개혁" 한울 아카데미 65-108, 2006

      5 오건호, "스웨덴 조세 들여다보기: 20세기 조세의 역사, 구조, 변화"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2013

      6 박승희,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2008

      7 신광영,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보수 정당들의 정치 전략 연구: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13) : 65-94, 2012

      8 주 스웨덴 대사관,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정치구조 및 환경측면" 주 스웨덴 대사관 2006

      9 주 OECD 대표부, "스웨덴 복지국가모델과 시사점" 주 OECD 대표부 2005

      10 김인춘,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삼성경제연구소 2007

      1 안재흥, "정치대표체계와 기능대표체계 연계 제도의 동학: 실증적 분석, 스웨덴과 덴마크 비교사례연구" 한국정치학회 46 (46): 215-239, 2012

      2 안재흥, "정책과 정치의 동학, 그리고 제도의 변화 : 스웨덴 기업지배구조의 사례" 한국정치학회 44 (44): 237-264, 2010

      3 주은선, "연금개혁의 정치: 스웨덴 연금제도의 금융화와 복지정치의 지형" 한울아카데미 2006

      4 윤홍근,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거버넌스와 개혁" 한울 아카데미 65-108, 2006

      5 오건호, "스웨덴 조세 들여다보기: 20세기 조세의 역사, 구조, 변화"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2013

      6 박승희, "스웨덴 사회복지의 실제" 양서원 2008

      7 신광영,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보수 정당들의 정치 전략 연구: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13) : 65-94, 2012

      8 주 스웨덴 대사관,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공요인: 정치구조 및 환경측면" 주 스웨덴 대사관 2006

      9 주 OECD 대표부, "스웨덴 복지국가모델과 시사점" 주 OECD 대표부 2005

      10 김인춘,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삼성경제연구소 2007

      11 신정완, "복지자본주의냐 민주적 사회주의냐: 임금노동자기금논쟁과 스웨덴 사회 민주주의" (주)사회평론 2012

      12 안재흥,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형성과 재편: 서유럽 강소·복지 5개국 경험과 한국의 쟁점" 후마니타스 2013

      13 이주하, "국가중심적 거버넌스에 대한 시론적 연구: 산출 지향적 정당성과 복지국가의 거버넌스"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8 (8): 27-5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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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박용수, "1990년대 스웨덴 실업급여 구조조정: 권력자원 모델의 적합성?" 한국정치학회 39 (39): 213-23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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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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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 0.5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 0.37 0.67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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