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상 재산범죄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민법은 195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98조에서 "본법에 있어서 물건이라고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1992년 형법 개정안에서 민법 제98조와 동일하게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재물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제정 형법 당시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이버상의 아이템에 대해 재물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까지 논의되고 있다.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부동산이 포함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겨져 있다. 독일형법에서 절도죄의 객체는 동산(動産)이므로 부동산은 제외되어 있다. 이에 반해 일본형법은 절도죄에 관한 장에서 부동산침탈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형법은 1960년 개정을 통해 부동산에 대한 절도를 명문화하였다. 따라서 우리 형법상 절도죄의 객체로서 부동산 절도를 따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경계침범죄의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형법전의 일률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계침범죄는 손괴의 죄에 관한 장에 위치하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절도죄 규정이 없는 현행 형법에서 경계침범죄로 규율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물을 명문으로 추가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이 제기된 바 있다.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해석론이 전개되기도 하였지만,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강도죄나 사기죄의 규정의 경우에 만약 재산상의 이익이 재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굳이 재물을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행위객체로서 입법자가 명시하지 않은 재물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된다는 점에서도 입법으로 재물을 추가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기죄의 한 유형으로서 보험사기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보험사기는 현재의 사기죄의 유형으로 해석상 포섭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며 다만 보험사기를 위하여 동원되는 각종의 행위태양은 형법상에 규정된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의 유형에는 유체재산뿐만 아니라 무체재산도 포함된다. 하지만 무체재산에 대한 명문의 보호규정을 형법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저작권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등에 산재해 있는 무체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대한 벌칙 규정을 기본형법전 내로 포섭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논의도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ivil law has the article 98 of definition of things that is Things mentioned in this Act shall mean corporeal things, electricity, and other natural forces which can be managed. A plan for revising criminal law in 1992 attempted changing the article 346 of energy into "in regard the crimes of this Chapter, property shall mean corporeal things, electricity, and other natural forces which can be managed like civil law. However, the article 346 has maintained the word since 193. In recent years, whether Cyber-Item is the property or not has been discussed.
Whether an immovable property has been included an object of larceny or not is another problem. An object of larceny in german criminal law is movable property excepting immovable property. However, japanese criminal law stipulates a disseizin of immovables as a sort of theft since 1960. It needs to discuss about whether to stipulate the theft of immovables or not in korean criminal law. In connection with this problem, it needs to discuss about whether to maintain the crime of trespassing boundary or not. Because, some scholars insist that the larceny of immovables is able to be controlled by trespassing boundary.
Criminal law divides objects of property crimes into property and pecuniary advantage. The article 347-2 provides that the object of fraud by using computer is property. A revised plan proposed that property would be supplemented as an object of fraud by use of computer. A certain scholar proposed that we were able to understand that pecuniary advantage includes proper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opinion. Because, property and pecuniary advantage as objects of the crime of rubbery or fraud are prescribed in parallel. If we interpreted pecuniary advantage includes property, the understanding can not be accepted in the view of prohibition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or expansional interpretation. Therefore, to add property as an object of fraud by using computer is inevitable.
It is necessary to discuss adoption or rejection of stipulating insurance fraud expressly. In my opinion, insurance fraud could be controlled by the current provisions. Various ways for insurance fraud would be handled by another crimes.
The sort of property includes not only tangible property but also intangible property. However, the current criminal law does not stipulate a protection of intangible property. Thus, it is necessary to discuss adoption or rejection of stipulating the crimes of intangible property scattered about copyright act, utility model act and patent act,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