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편은 주로 신보수주의 정부개혁 패러다임인 신자유주의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신공공관리(NPM)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작은 정부규모 추구 및 작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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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nglish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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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59-18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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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편은 주로 신보수주의 정부개혁 패러다임인 신자유주의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신공공관리(NPM)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작은 정부규모 추구 및 작은 정...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부조직 개편은 주로 신보수주의 정부개혁 패러다임인 신자유주의 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신공공관리(NPM)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 작은 정부규모 추구 및 작은 정부역할 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전의 작고 효율적인 관리지향 위주의 정부운영 및 정부역할 축소론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 삶의 질 증진 그리고 사회복지 혜택 확대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역할 및 행정구현 등에 대한 요구 또한 증대하며 정부규모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글로벌 및 국내 환경의 다양하고 복잡한 변화 속에서 정부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정부정책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미래정부 기능 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규모의 적정성 논쟁 그리고 정치적 함축 의미 등을 반영한 정부조직 개혁의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ㆍ경제ㆍ과학기술ㆍ환경ㆍ고용ㆍ복지 측면 등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행정기능 재조정 차원에서 우리나라 미래 정부기능 관련 정부조직 설계의 함축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1990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structured its organizations toward a small government and smaller roles of the government because of the profound impact of new public management(NPM), which stems from neoliberalism, a neoconservative gov...
Since the 1990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structured its organizations toward a small government and smaller roles of the government because of the profound impact of new public management(NPM), which stems from neoliberalism, a neoconservative government reform paradigm. Recently, however, the weakening of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government administration, that is, a small and efficiency-driven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ly viewed negatively. In particular, the relevancy of government size is not being discussed because it is not considered a major issue in the context of increased expectations of more active government roles and the implementation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particularly with the presence of the demand for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life and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Instead, the increased interest in preemptive responses focuses on redesigning the function of the future government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including the government’s operational efficiency under diverse and complex changes in global environments.
This study breaks away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 organization reforms reflecting the political implications and controversial suitability of the government scale by seeking ways to redesign functions of future governments at the level of readjusting administrative functions to satisfy the following aspects of the administrative demand: society, economy, science and technology, environment, job creation and stability, and social welfare.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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