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남북화해협력 시대의 군 정신전력 발전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분단 5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전 세계에 마지막 남은 냉전적 극한 대치상황의 한반도 정세는 2000년 6월 15일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일거에 화해협력의 새로운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기 시작하는 시대적 분위기로 변화하였다. 3년여에 걸친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열전과 그 후 50여 년 간에 걸친 극력한 대치상황으로 점철된 냉전시대를 거치고 난 후, 남북한은 21세기의 새로운 천년에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접어들고 있다.
한편으로 볼 때, 북한은 순정한 동포애로 감싸 안음으로써 언젠가 둘이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의 다른 반쪽임에 틀림없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이러한 민족 정서적 차원의 통일 열망으로 인해, 아직도 강력한 군사력과 호전적 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대해 경각심과 경계심을 유지하기보다는 다소 성급하고 무분별할 정도의 대북 낙관주의가 만연되는 데 불을 댕기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남과 북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황은 그 본질적 속성에 있어서 여전히 변화한 것이 별로 없다.
이러한 극적인 상황변화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정세환경 하에서 우리 군은 건군이래 처음으로 그 정체성과 존재목적에 있어 하나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1년 3월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표된 국방부의 공식입장에 의하면, 북한은 여전히 우리 군의 주적(主敵)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지난해부터 시작된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분위기로 인해 현역 병사들 사이에는 "이제 전쟁은 없는 것 아닌가?", " 굳이 북한과의 사이에 과거와 같이 숨막힐 듯한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최고조의 전쟁대비 즉응태세(卽應態勢)를 갖추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전투를 하게 되더라도 같은 피를 나눈 동포인 북한군 병사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쏘아야 하는가?" 하는 의문들에서 배태되는 자못 감상적(感傷的)이고, 또는 객관적으로 검증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견해들에 토대한 의식과 정신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로 인한 정신전력 면에서의 긴장해이 현상은 그동안 세계 최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던 한국군의 전투대비 태세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군 외부에까지 심각할 정도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군 일각, 특히 징집병으로 소집되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세대 병사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을 이러한 정신전력적 상황은 효율적인 전투대비 태세의 확립 강화를 희원(希願)하고 추구하는 군부 엘리트들에게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국가안보 상황의 유지를 기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관심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