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정부 수립 이후의 복지정책 변화와 방향 :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 "Eine Studie ueber die Familien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이미 독일에서 경험했던 독일정부의 가족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을 분석함으로써 당면한 우리의 가족정책에 대한 변화와 문제점 및 미래 지향적 모델을 찾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일에서 가족정책의 개념은 가정과 직장에서 양성평등을 중시하면서 여성의 직업과 육아를 지원하고 부담 없이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왔다. 저출산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가족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해 왔다. 2005년 총선에서 승리한 기민련(CDU/CSU)이‘부모수당’을 받아들여 기민련과 사민당의 대연정시기인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독일이 현재 지향하는 가족정책의 기조는‘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이다. 기존의 가족정책은 여성 취업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 기초하였으나, 새로운 가족정책은 여성과 남성이 가족생활과 직업생활에서 평등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개혁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강한 가족주의 전통과 강한‘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출산율 증가’와‘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를‘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의 목표로 내세우고 현금급여, 시간정책, 보육시설 인프라의 세 기둥을 중심으로 세부적 목표를 세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도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론
• II.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 III. 독일에서 가족복지정책의 발달과 변화
• VI. 메르켈 정부 수립 이후의 가족복지정책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