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형벌고증 입론

국문 초록 (Abstract)

다산 정약용은 최만년의 저서인 『尙書古訓』(73세)을 통해서 동양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서인 『書經』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재해석을 독창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중에는 형벌고증 담론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虞書」 전편을 통해서 수행된 考績考證에 버금가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다산이 새롭게 제기한 형벌고증 입론은 현실적인 권력과 제도의 문제와 직결된 비판적 담론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이 사뭇 주목된다.

다산의 형벌고증 입론은 주로 「舜典」·「呂刑」 두 편을 통해 이뤄졌는데, 시종 그가 창안한 訓詁學的 經學 방법론에 입각하여 수행되었다. 이상적인 군주인 舜의 언명이 담긴 「순전」과 周나라 穆王의 행적이 실린 「여형」편 간에 형벌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상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에 중국의 역대 주석가들에 의해 분분한 해석이 제기되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五刑과 贖金制의 관계를 해명하는 사안과 더불어, 속금제의 기원을 논증해 내는 문제가 형벌고증 담론의 전통적인 주제를 형성해 왔다. 또한 이들 사안은 「여형」편 경문의 지편 인식과도 맞물려 있는 까닭에, 형벌고증 담론은 매우 복잡한 양상을 취하게 된다.

다산은 주나라 목왕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 蔡沈과는 다르게, 목왕을 노성한 賢主로 긍정적으로 평론하고 「여형」편을 '正經·古經'으로 정당하게 재규정함으로써 『채침의 書集傳』과는 판이한 재해석을 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다산은 채침이 주장한 형벌을 한 등급씩 감면해 주는 降等說에 내재된 논리적·전거적 문제점들을 차례대로 변파해 나가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고증 입론인 ‘疑赦’의 원칙을 제기하였다. 「여형」에 연원한 ‘의사’의 원칙은 罪가 의심되면 사면·용서해 준다는 주장으로, 이는 바로 오형 범주로까지 속금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나아가 다산은 사형제인 大辟에도 이 원칙을 적용하는 진보적 시각을 선보였다. 또한 다산은 속금제도의 기원이 불온한 정신상태의 소유자인 주나라 목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한 채침과는 달리, 당우 삼대인 순 임금 당시로 환원시키는 기원 논증을 시도하였다.

이상에서 정리l한 다산 정약용의 고증입론은 官府·學校의 경우에 한해서 속금제도가 시행되었고, 또한 오형에 代贖을 적용한 이는 주 목왕이라는 기존 채침의 기원 논증을 동시에 비판한 결과다. 또한 다산은 자신의 일관된 학적 기조인 事天學의 연장선에서 형벌 문제에 관한 원천적 권위를 上帝에게로 환원시키는 차원의 논의를 개진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한편 피의자가 직면한 人權을 존중한 가운데, 시종 범죄자를 관대하게 대하는 寬恤說의 기조가 반영된 다산의 형벌고증 담론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a-san Jeong Yak-yong conducted a series of creative reinterpretations on Classic of History (書經) - Orient's representing political philosophy book - through his later-year book Sangseo-gohun (尙書古訓) (at 73). Of them, there was a discourse on historical research on punishment, importance of which was considered being close to historical investigation done throughout Yushu (虞書). Of special note is the fact historical research on punishment suggested by Da-san was the typical example of a critical discourse directly related with the problems of power and establishments in reality.

His historical research on punishment was largely conducted at two chapters of Shundian (舜典) and Lüxing (呂刑), purely based on own-invented methodology of exegetical Chinese classics study. It was because there occurred significant gaps between Shundian containing the words of Shun (舜) as an ideal emperor and Lüxing containing behaviors of Mu Wang (穆王) of the Zhou Dynasty in regard to the punishment issue, giving rise to mixed interpretations among Chinese annotators since historically. Along with the issue of clarifying the relations between Five punishments and system of Paying instead of the punishment, the issue of proving the ori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