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 Analysis on liability for damages by autonomous car accident in Civil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utonomous driving automobile technology is developing rapidly, and its commercialization is considered to be not far. Many companies are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with the aim of promoting fully autonomous vehicles securing safety after 2030. Once an autonomous vehicle is introduced, traffic accidents caused by negligence of drivers, negligence of driving, drunken driving, etc., which account for almost 90% of current traffic accidents, will be minimized, and people who is feeling difficulties with driving, such as elderly persons and disabled persons will be more convenient. But there are also new risks such as safety problems in automobile technology that are becoming much more advanced and security problems with automobile systems connected to the Internet,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current liability legislation can sufficiently deal with such changes, such as who is responsible as an operator in case of an accident, as the autonomous vehicle that does not intervene in service may be excluded.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these problems, the authors review the current legal system, especially the problem of application of the Automobi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nd the Product Liability Law, in relation to the burden of automobile accidents afte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fter that, this paper tries to provide the improvement plan.

국문 초록 (Abstract)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그 상용화가 멀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기업이 2030년 이후에는 완전한 자율주행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그 기술개발과 안전성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된다면 현재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9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전미숙, 음주운전 등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소화 될 것이고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기대되고 있지만 훨씬 고도화되는 자동차기술의 안전성 문제라든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보안문제와 같은 새로운 위험 또한 존재하고 있고, 또한 사람이 직접 운행에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 상 사람의 운행지배가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연 누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등 현행 책임 법제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된 이후의 자동차 사고 관련 책임 부담에 관하여 현행 법 제도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시 문제점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자동차 관련 사고 관련 문제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6.7, 95헌바58(병합) 전원재판부"

2 김영선, "한국형 자율주행차 Guidance 개발을 위한 NHTSA Guidance 분석" 한국ITS학회 2017

3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 - 판례와 입법" 법조협회 51 (51): 2002

4 박세민, "판례를 통한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개념의 분석" 한국비교사법학회 6 (6): 1999

5 신봉근, "컴퓨터소프트웨어와 製造物責任" 법무부 (27) : 103-130, 2005

6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761-, 2014

7 최경진, "지능형 신기술에 관한 민사법적 검토" 한국정보법학회 19 (19): 203-238, 2015

8 이원태,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9 최주한, "주요 국가·업체 별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 동향과 성장과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8 (28): 2016

10 김민중, "제조물책임에서 입증책임의 분배-대법원 2000.2.25. 선고98다15934판결" 한국법학원 33 (33): 2000

11 연기영,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7) : 2009

12 제정경제부,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한국개발연구원 2001

13 권상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51) : 173-194, 2013

14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49 (49): 2000

15 정용수,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관한 일고찰" 한국소비자원 (37) : 1-25, 2010

16 정용수,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8

17 홍명수,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로서 볍령준수의 의의와 타당성에 대한 검토"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2009

18 정용수,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및 면책사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3

19 박동진, "제조물책임법 개정시안의 중요내용"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553-598, 2013

20 박동진, "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연구"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2012

21 김종현, "제조물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무과실책임 - 입증책임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44) : 59-78, 2011

22 이중기, "자율주행차의 발전단계로 본 운전자와 인공지능의 주의의무의 변화와 규범적 판단능력의 사전프로그래밍 필요성" 법학연구소 17 (17): 443-472, 2016

23 한겨레, "자율주행차 첫 사망사고…“상품화 시기상조”"

24 이충훈,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 법학연구소 19 (19): 137-172, 2016

25 류창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0 (10): 29-69, 2016

26 이종영,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 중앙법학회 17 (17): 145-184, 2015

27 황창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행정규제 개선의 시론적 고찰 - 자동차, 운전자, 도로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7 (17): 27-59, 2016

28 이중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대비한 책임법제와 책임보험제도의 정비필요성 : 소프트웨어의 흠결, 설계상 흠결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금융법학회 13 (13): 93-122, 2016

29 권영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한국민사법학회 75 : 449-496, 2016

30 이기형,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KIRI(보험연구원) 27-, 2016

31 서상출,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위헌성" 대한변호사협회 (261) : 1998

32 고명식, "자동차사고에 있어서의 운행자책임과 무단운전" 1996

33 오지용,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공평·타당성을 고려한 피해자보호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2010

34 이상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적용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원 39 (39): 71-104, 2015

35 연기영, "일본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과정과 그 내용" 한국비교사법학회 1 (1): 1994

36 김상찬, "일본 自賠法상 '他人性'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5) : 185-202, 2007

37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7 (17): 1-27, 2016

38 이주흥, "실무손해배상책임법" 박영사 11-, 1996

39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신기술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법제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2015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3가합32082 판결"

41 "서울고등법원 2006.1.26. 2002나32686 판결"

42 문종덕, "산업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개발 방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4

4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1946-, 2013

44 오지용, "무인자동차와 관련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해석" 법조협회 64 (64): 94-122, 2015

45 "대법원, 2004. 3. 12, 2003다16771 판결 등"

46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47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48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49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50 "대법원 2004. 3. 12, 2003다16771 판결"

51 "대법원 2003. 9. 5, 2002다7333 판결"

52 "대법원 2003. 9. 5, 2002다17333 판결"

53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다65936, 65943 판결"

54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더23201 판결"

5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56 "대법원 2000,7.6. 선고 2000다560 판결"

57 "대법원 1999. 2. 5, 97다26593 판결"

58 "대법원 1998.10.27. 선고 98다36382 판결"

59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52653 판결"

60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

6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62 "대법원 1992. 11. 24. 92다18139 판결"

63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4539 판결"

64 이병윤,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동향과 전망" 한국통신학회 2016

65 유진석, "국가의 도로에 대한 책임 : 국가배상법 제6조와 관련하여" 한국토지공법학회 11 : 2001

66 차원용, "구글의 자율주행테스트와 자율모드해제 보고서의 의미분석" KT경제경영연구소 2016

67 이준섭, "Level 3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의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11 (11): 91-123, 2017

68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