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자정부 : 성과와 교훈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전략과 성과를 분석하여 미국의 경험을 음미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전자정부 추진전략 구상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여졌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열린 정부의 개념과 특성을 규명하고 열린 정부로서의 전자정부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전략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전자정부는 단순히 기존의 정부를 ‘온라인(on line)’상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형태의 정부 구성과 운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정보기술도입 활용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정부개혁,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자정부추진 계획수립과 평가체계의 구축, 정부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활용의 촉진, 정보공개와 정부 서비스 제공의 단일 창구화,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십 형성, 인터넷 보안과 프라이버스 보호 대책마련, 그리고 유능한 인력과 필요 재원의 확보 등이 열린 정부로서의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