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에서 구매하지 않았거나 애플이 승인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을 아이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애플이 적용시킨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곧 아이폰의 펌웨어의 암호를...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4211488
이대희 (고려대학교)
2012
-
저작권 ; 아이폰 ; 스마트폰 ; 펌웨어 잠금장치 ; 기술적 보호조치 ; 접근통제 ; 공정이용 ; 규칙제정 ; 애프터마켓 제품 ; 역분석 ; Copyright ; iPhone ; Smartphone ; Firmware lock ; Technological measures ; Access control ; Fair use ; Rulemaking ; Aftermarket product ; Reverse engineering
KCI등재
학술저널
71-98(28쪽)
2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앱스토어에서 구매하지 않았거나 애플이 승인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을 아이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애플이 적용시킨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곧 아이폰의 펌웨어의 암호를...
앱스토어에서 구매하지 않았거나 애플이 승인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을 아이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애플이 적용시킨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곧 아이폰의 펌웨어의 암호를 해독하고 수정하는 행위인 탈옥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글은 이러한 탈옥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저작권법 쟁점을 다루고 있다. 탈옥을 하기 위해서는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탈옥행위를 허용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금지에 대한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탈옥을 위해서는 규칙제정의 방법에 의하여 예외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글은 2010년 미국에서 규칙제정의 방법에 의하여 탈옥행위를 예외로 허용한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남용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저작권보호와는 관계없는 결과가 야기되는데,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 것이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애프터마켓 제품시장의 독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매우 부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글은 한국이 규칙제정에 의하여 예외를 설정하기 위하여 규칙제정 절차를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 예외를 설정하는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규칙제정절차가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규칙제정절차가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적용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현철, "룰메이킹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저작권위원회 2008
2 Cheng, Michael K., "iPhone Jailbreaking under the DMCA: towards a functionalist approach in anti-circumvention" 25 : 2010
3 Leval, Pierre N, "Toward a fair use standard" 103 : 1990
4 Wolk, Michael H, "The iPhone Jailbreaking exemption and the issue of openness" 19 : 2010
5 Howell, Marcus, "The Misapplication of the DMCA to the Aftermarket" 11 : 2005
6 Lipton, Jacqueline,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and interoperability" 62 : 2005
7 Swanson, Scott D,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and the iPhone: an unnecessary proceeding" 14 (14): 2010
8 Montalbano, Elizabeth, "IPhone unlock delayed after AT&T's 'Friendly advice'" PC World 2007
9 Zieminski, Craig, "Game over for reverse engineering?: How the DMCA and contracts have affected innovation" 13 : 2008
10 Copyright Office, "Exemption to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of copyright protection systems for access control technologies"
1 김현철, "룰메이킹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저작권위원회 2008
2 Cheng, Michael K., "iPhone Jailbreaking under the DMCA: towards a functionalist approach in anti-circumvention" 25 : 2010
3 Leval, Pierre N, "Toward a fair use standard" 103 : 1990
4 Wolk, Michael H, "The iPhone Jailbreaking exemption and the issue of openness" 19 : 2010
5 Howell, Marcus, "The Misapplication of the DMCA to the Aftermarket" 11 : 2005
6 Lipton, Jacqueline, "The Law of unintended consequences: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and interoperability" 62 : 2005
7 Swanson, Scott D,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and the iPhone: an unnecessary proceeding" 14 (14): 2010
8 Montalbano, Elizabeth, "IPhone unlock delayed after AT&T's 'Friendly advice'" PC World 2007
9 Zieminski, Craig, "Game over for reverse engineering?: How the DMCA and contracts have affected innovation" 13 : 2008
10 Copyright Office, "Exemption to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of copyright protection systems for access control technologies"
11 Adelmann, Todd C., "Are your bits worn out? The DMCA, replacement parts, and forced repeat software purchases" 8 : 2010
12 Yoeli, Matthew, "Apple's iPhone: the case for broadening exemption five to 17 U.S.C.§1201 to ensure continued non-infringing use of wireless communication handsets" 37 : 2009
13 Guglielmo, Connie, "Apple users unlocked 1 million IPhones, analyst Says" Bloomberg Press 2008
검색엔진의 캐싱(caching)과 뉴스 저작권에 관한 연구 – 코피에프레세(Copiepresse) 대 구글 사건을 중심으로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