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학 학문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수사경찰의 전문화와 체계적인 수사요원 양성을 위한 수사학 학문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수사학의 학문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수사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입교에 대한 동기부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사경찰교육의 전문화와 동기부여를 통해 수사교육의 질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수사 관련 전문가 육성을 위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학이란 범죄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증거수집 및 보전연구와 범죄자의 심리, 행동에 대한 과학적 접근 기법, 기타 수사 활동 분야를 대상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 하는 독립학문으로 타당하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학문적 범위는 종합적 학문으로 규정하는 방법과 순수하게 수사부분만을 설정하는 방법 및 중간 범위로 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중간범위로 설정하여 형법 및 경찰행정을 제외한 독립적인 학문으로 설정 하였다. 셋째, 학위제정과 관련한 명칭으로는 범죄수사학(犯罪搜査學)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넷째, 교육과정은 국․내외 수사학 교육사례 분석을 통해 39개 과목, 117학점으로 편성하는 표준교육과정 안을 분석 제시하였다. 그러나 표준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학위과정이나 대학원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계, 민간, 유관 기관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