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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치료 규정에 따른 치료 (행위) 요구․지시 거부 시 처벌의 타당성
송승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3 p.107-152
위약벌 약정이 포함된 계약의 해석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권오상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3 p.247-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