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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특성이 연구개발 정부지원 수혜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Firm Characteristics on Qualification for Government R&D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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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700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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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2008년 한국제조업혁신조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업특성이 연구개발 정부지원의 수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에는 정부지원 수혜 여부를 다양한 기업특...

      이 논문에서는 2008년 한국제조업혁신조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업특성이 연구개발 정부지원의 수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한다. 분석에는 정부지원 수혜 여부를 다양한 기업특성에 대해 회귀분석한 프로빗 모형이 이용되었다. 이 논문은 연구개발 정부지원의 수혜대상 선정 문제를 프로그램 단위가 아닌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특히 지역 및 산업 변수의 영향을 분석한 것은 최초의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원의 사전적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실증분석 결과에 비추어 평가한다. 분석 결과, 기업규모와 수출이 정부지원 수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기업 지정, 연구소 보유, 연구인력 등 기업이 보유한 혁신 역량 또한 수혜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로는 화학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지역별로는 대경권 및 부경권이 특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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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various firm characteristics on the probability for a firm to receiv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for R&D. In the empirical analysis, a Probit model is estimated for the 2008 Korea Innovation Sur...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various firm characteristics on the probability for a firm to receiv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s for R&D. In the empirical analysis, a Probit model is estimated for the 2008 Korea Innovation Survey data. The main contribution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R&D supports at the national level, instead of the program level. Especially, it is the first academic effort to evaluate the effects of regional and industrial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1) firm size and export increase the probability of receiving government`s R&D support; (2) variables measuring firms` innovative ability, such as official designation as innovative firm, running R&D institute, number of R&D personnel, also have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3) firms in the chemical and automobile industries are more likely to receive R&D supports; and (4) firms in Teakyoung and Bukyoung regions are more likely to receive R&D sup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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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현호, "한국의 제조업 혁신조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2 유민화, "정부 연구개발 자금지원과 기업의 대응 분석" 한국산업기술재단 2006

      3 권남훈, "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 보조금의 효과" 한국국제경제학회 10 (10): 157-181, 2004

      4 신태영, "기술혁신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5 박항식, "국내기업의 R&D투자 결정과정에 정부의 자금지원제도가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2

      6 Aerts, K., "Using Innovation Survey Data to Evaluate R&D Policy: the Case of Belgium" ZEW Discussion Paper, Downloaded from ftp://ftp.zew.de/pub/zew-docs/dp/dp0455.pdf 2004

      7 Czarnitzki, D., "The Link between R&D Subsidies, R&D Spending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 2004

      8 Wallsten, S. J., "The Effects of Government-Industry R&D Programs on Private R&D: the Case of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31 (31): 82-100, 2000

      9 송종국,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10 OECD/Eurostat, "Proposed Guidelines for Collecting and Interpreting Innovation Data - Oslo Manual"

      1 김현호, "한국의 제조업 혁신조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2 유민화, "정부 연구개발 자금지원과 기업의 대응 분석" 한국산업기술재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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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박항식, "국내기업의 R&D투자 결정과정에 정부의 자금지원제도가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2

      6 Aerts, K., "Using Innovation Survey Data to Evaluate R&D Policy: the Case of Belgium" ZEW Discussion Paper, Downloaded from ftp://ftp.zew.de/pub/zew-docs/dp/dp0455.pdf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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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Hall, B. H., "Innovation and Productivity in SMEs: Empirical Evidence for Italy" Small Business Economics, Forthcoming 2008

      12 Cerulli, G., "Evaluating the Effect of Public Subsidies on firm R&D activity: an Application to Italy Using the Community Innovation Survey" 2008

      13 Lach, S., "Do R&D Subsidies Stimulate or Displace Private R&D? Evidence from Israel" 2000

      14 Busom, I.,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R&D Subsidies" 9 : 111-148, 2000

      15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정․배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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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4 0.54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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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 0.92 1.204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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