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역 간 효과적인 공공 갈등 해소와 관리 지수 개발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지역 공중 관계성과 소통 활성화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후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둘러 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갈등원인에 대한 인식들과 갈등해소 지표 중 하나인 사회적 ‘합의’와의 인과구조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혹은 재개’ 사례를 배경으로, 갈등의 원인을 ‘행정적 요인,’ ‘쟁점 본질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보는 공중의 인식이 갈등 진행 속에서 ‘소통 참여’와 ‘숙의’라는 두 조절변인(moderator)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종속변인인 ‘합의’의도에 영향을 주는 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층화적 샘플링 방식으로 전국에서 모집된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행정적, 쟁점 본질적 그리고 환경적 갈등원인 인식은 사회적 합의 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중 행정적인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소통참여 그리고 숙의 변인과 상호작용인 완충작용을 하여 합의의도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주장하는 소통 중심적 갈등관리가 갖는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ased on the current public conflict related to Shin Kori 5 and 6 nuclear reactor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teractive roles of publics’ perceptions of the conflict types in the consensus intentions in order to solve the conflict in a positive way, moderated by communicative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Especially, this study is interested in investigating possible buffering effects of the communicative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n terms of communication-based democratic conflict management. Using 700 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publics’ perceptions of the conflict types negatively influence the level of consensus. However, they are positively buffered by the two moderators. Finally,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