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에 대한 현황 및 입법정책적 고찰 =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Pardon Power and Legislative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rdon power is one of the systems implemented worldwide. There are two types of pardon: general pardon and particular pardon. A general pardon has very few problems because it requires the approval of the National Assembly, but a particular pardon has the potential of being abused and misled because it is exercised at the President's discretion without parliamentary consent. In other words, the particular pardon often goes against fairness because it is granted mainly to politicians, enterprisers, and high-ranking officials.
Particular pardons were exercised five times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eight times in 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seven times in the Lee Myung-bak Government. Especially, particular pardons at the end of the presidential term of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provoked a lot of controversy.
Thus, discussions to amend the Pardoning Law are hel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key point of the discussions is to limit the pardon to enterprisers and President's confidants, but such cannot ensure the fair exercise of pardon power.
Article 79 of the Constitution prescribes the pardon power, and the Pardoning Law stipulates the detailed matters, yet both have no legal control mechanism. Therefore, several solutions from the viewpoint of legislative policy are suggested: unity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ardoning Law; preparation of legal mechanism in the Pardoning Law, and; setup of legislative control system for particular pardon in the Pardoning Law.

국문 초록 (Abstract)

사면권은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이다. 사면제도는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별하고 있다.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용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즉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위주로 이루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5회의 특별사면, 노무현 정부의 경우 8회의 특별사면, 이명박 정부의 경우 7회의 특별사면이 실시되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 특별사면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현재 국회에서는 사면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경제인 및 대통령 관련된 자에 대한 사면제한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만으로 공정한 사면권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우리 헌법 제79조는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면법에서는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 하지만 통제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입법정책적 견지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과 사면법의 통일성, 둘째, 사면법상 통제장치 마련, 셋째, 사면법상 특별사면에 대한 입법적 통제 장치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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