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進出을 위한 投資 環境과 不動産에 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UR문제와 WTO출범으로 국제화의 파고는 개방에 관세장벽을 파괴하는 97년을 향하여 global(지구) 규모의 경제 재편성을 하여 적자를 해소하고 흑자로 전환한다는 정책으로 이미 GM, IBM. 등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세계각국에서 공략목표률 세우고 있으며 M&A 합병매수(Marger and acgulsition)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미국 세력하에 끌어들이려는 원대한 계획하에서 세계의 모든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들 모두가 무역전쟁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화는 그 결정 과정 및 시행과정이 고도로 복잡하고 각 기업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든 전략적 해외 투자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기업활동과 기업의 해외 투자환경의 분석이다. 투자환경의 분석 및 예측의 범주에서 거시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환경에서의 실질적인 추세나 또는 예상대로 추세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외생산기지의 확보는 어느 지역 혹은 어느 국가를 선정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며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는 中國을 생각할 수 있다.
향후 7년 동안내에 1조$ 이상 대규모 Project 추진한다고 中共의 政府는 말하고 있다. 약 210개의 주요자본으로 건설 및 새로운(革新) Project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또 세계 다국적기업 500대 기업중 52개 사가 이미 교두보 구축을 했다고 中國工商行政管理國에서 발표하고 있다.
93년도에는 중국경제는 격동의 한해였으며 새로운 전열의 한해였다. 93년 7월 거시경제정책이 발표되었고 재정·금융세제·환율 등 각종 제도의 개혁으로 中國의 經濟는 법제화된 시장경제의 길로 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중국경제는 무계획적인 발전이었다고 하면 앞으로의 중국 경제는 비록 각종 문제점은 많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다 계획적이고 건전한 발전이 추진되어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동북아시아권역의 긴장완화와 가장 가까운 이웃의 나라, 2천년대의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하기 위하여 두 나라가 함께 공생공존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외투자는 국제간의 장기 자본이동의 한 형태로서 장래의 수익을 목적으로 국내의 자본기술 및 인력 등의 생산요소를 해외에 이전하는바 財貨의 이전인 무역에 비하여 해외투자로 management system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분명히 과거 우리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들여와 발전함을 전수받고자 함에 있지만, 우리는 중국 대륙을 우리의 내수시장화하는 마케팅전략이 필요로 한다. 이와같은 정황에서 본인은 중국의 투자환경과 부동산의 취득과 사용에 관한 부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wave height of internationalization through UR issue and WTO starting GM. IBM. etc,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of America, are lying strategies all around the world against '97 breaking down trade barrier in the trade opening under the policy to convert deficit into blacking balance through reorganizing economy in global scale and all the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are competing in the trade war under a great project finally to pull into the power of America through M&A transnational corporation.
Internationalization is highly complicated in organization course and enforcement course and each enterprise shows various patterns.
The basis of all strategic overseas investment environment is the analysis of it. The category of analysis of investment environment and prospect substantial trends or expecting trends in macroeconomic, technical,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must closly be analyzed about the conclusion for appropriate enterprise.
For overseas production base first a country or an area has to be selected.
Here we can think about China nearest Korea and each country of the world striving to be first in investing in it.
Within seven years from now China is announcing carrying out of a large scale project over a trillion. About 210 technologies and equipments needing in construction and innovatory project are contained in it. China Industry and Commerce Administrative Agency is announcing that 52 enterprises of the world multinational enterprises have already secured a bridgehead.
In 1993 China was in midst of a great economic upheaval and in new battle line. On 1993. 7. macroeconomic policy was announced and finance, finance tax, exchange rate etc, with each kind of reform of system China economy are going to the way of legislative market economy. Therefore, perhaps China economy have developed planlessly up to now but in the future continuous high growth driving more project and sound development in category of law is expected inspite of many problems.
For the detente of East north Asia and rising in the developed country in 2000 both of countries, nearest neighbor countries, lie in turning point of mutual prosperity and coexistence. Because abroad investment is a shape of international long term capital movement and in the purpose of future profit moving abroad of domestic capital thechology and manpower etc. production element may be said management system through abroad investment in comparison with trade, moving of commodities. Though China intends to receive such as Korea has deveroped from Accepting the technology and capital of America and Japan. we need marketing startegy that we will make China into domestic market in. Under these circustances I have studied about the field of investment environment of China and real estate acquisition and the use of that.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0
• 국문요약 = ⅰ
• 第 1 章 序論 = 1
• 第 1 節 硏究의 目的 = 1
• 第 2 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第 2 章 開放政策의 成立過程 = 4
• 第 1 節 開放地域公布 = 4
• Ⅰ. 沿海 開放 戰略 = 5
• Ⅱ. 韓國과 隣接한 投資 誘致地域 = 10
• 第 2 節 外資導入의 推移와 特徵 = 14
• Ⅰ. 外資 導入의 規橫 = 14
• Ⅱ. 外資 導入政策 = 16
• Ⅲ. 借款導入 政策의 變化 = 18
• Ⅳ. 直接 投資 = 20
• Ⅴ. 借款 導入 = 27
• 第 3 節 三資企業 (合資, 合作, 獨資) = 30
• Ⅰ. 合資 經營 企業 = 30
• Ⅱ. 合作 經營 企業 = 35
• Ⅲ. 獨資(단독) 經營 企業 = 40
• 第 3 章 中國의 不動産 産業 = 48
• 第 1 節 中國 不動産의 構成 = 48
• Ⅰ. 不動産의 槪況 = 48
• Ⅱ. 發展 動向 = 49
• Ⅲ. 中國不動産産業의 問題點 및 外國業體 投資時 有意할점 = 51
• Ⅳ. 對中國 進出時 競爭力 比較 = 53
• Ⅴ. 中國의 不動産 展望및 外國業體 進出現況 = 54
• Ⅵ. 우리 業體 進出 現況및 發展方向 = 56
• 第 2 節 中國의 房地産 (不動産)과 土地의 市場 = 58
• Ⅰ. 不動産財産權制度의 變遷 = 58
• Ⅱ. 土地 使用權 = 61
• Ⅲ. 土地 所有權 = 70
• Ⅳ. 土地 市場 = 74
• 第 3 節 中國 不動産 産業에 關聯된 中國政府의 法規 = 82
• Ⅰ. 都市 不動産 管理法의 內容 = 82
• Ⅱ. 中國의 國有 土地 讓渡와 傳導의 實行條例 = 83
• 第 4 章 海外投資政策의 方向 = 88
• 第 1 節 海外 直接投資 制度 = 88
• Ⅰ. 海外 投資의 意義 = 88
• Ⅱ. 海外 投資의 必要性 = 88
• Ⅲ. 海外 直接投資 方法 = 89
• Ⅳ. 海外 投資者 資格 要件 = 90
• Ⅴ. 海外 直接投資 節次 = 90
• Ⅵ. 海外 直接投資 支援制度 = 93
• 第 2 節 中國投資에 따른 問題點과 失敗의 事例 = 94
• Ⅰ. 中國 投資時 問題點 = 94
• Ⅱ. 失敗 事例 = 99
• 第 5 章 結論 = 106
• 參考文獻 = 110
• ABSTRACT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