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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체계 및 동향 탐색 = Exploring the Educational Welfare Support System and Trend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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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독일의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체제와 대학사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고등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독일의 장애대학생들의 교육복지 지원체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들과 주(州)의 교육부장관 회의와 대학총장협의회 등의 각종 권고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어서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사례로 쾰른 대학교의 현황을 간단히 소개했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체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인 연속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독일의 장애대학생 복지정책이나 실천적 과정에서 각각 최고 행정책임자인 문화교육부장관이나 대학교총장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적 실천의지를 볼 수 있다. 셋째, 독일의 고등교육정책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을 가진 대학생들까지 포함하여 대학교육의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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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독일의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체제와 대학사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고등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

      본 연구는 독일의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지원체제와 대학사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애인 고등교육정책의 발전을 위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먼저 독일의 장애대학생들의 교육복지 지원체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들과 주(州)의 교육부장관 회의와 대학총장협의회 등의 각종 권고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어서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사례로 쾰른 대학교의 현황을 간단히 소개했다.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장애대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체제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인 연속적 특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둘째, 독일의 장애대학생 복지정책이나 실천적 과정에서 각각 최고 행정책임자인 문화교육부장관이나 대학교총장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적 실천의지를 볼 수 있다. 셋째, 독일의 고등교육정책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을 가진 대학생들까지 포함하여 대학교육의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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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and university cas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Germany, and seek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policies for the disabled in Korea. This study first examined major laws related to the educational welfare support system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Germany, and various recommendations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s Meeting and the University President s Council. Next, the case of educational welfar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was examined, centering on the University of Cologne.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welfar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Germany shows a systematic and continuous characteristic in terms of legal terms. Second, we can see the continuing and active interest and willingness of cooperative practice of the Minister of Culture and Education and the university presidents, who are in charge of higher education in Germany s welfare policy or practical proces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ird, Germany s higher education policy emphasizes the creation of a barrier-free environment for university education, including not only the disabled but also college students with chronic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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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and university cas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Germany, and seek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policies for the disabled in Korea. This study first ex...

      This study examines the educational welfare policies and university cas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Germany, and seek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policies for the disabled in Korea. This study first examined major laws related to the educational welfare support system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Germany, and various recommendations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s Meeting and the University President s Council. Next, the case of educational welfar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was examined, centering on the University of Cologne.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welfar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Germany shows a systematic and continuous characteristic in terms of legal terms. Second, we can see the continuing and active interest and willingness of cooperative practice of the Minister of Culture and Education and the university presidents, who are in charge of higher education in Germany s welfare policy or practical proces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ird, Germany s higher education policy emphasizes the creation of a barrier-free environment for university education, including not only the disabled but also college students with chronic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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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II. 독일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관련 주요 법률과 권고 III. 쾰른 대학교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사례 IV. 결론 및 시사점
      • I. 서론 II. 독일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관련 주요 법률과 권고 III. 쾰른 대학교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사례 IV.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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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쾰른대학교 정신질환 대학생"

      2 데일리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3 김기흥, "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집문당 2020

      4 교육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지원에 대한 요구분석"

      5 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20-’22) 방안" 교육부 2020

      6 "인출쾰른대학교"

      7 "인출독일의 장애인평등법"

      8 "인출독일의 장애인 정책"

      9 "인출독일연방통계청"

      10 교육부, "보도자료. 2020. 6. 29. (월)"

      1 "쾰른대학교 정신질환 대학생"

      2 데일리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3 김기흥, "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집문당 2020

      4 교육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지원에 대한 요구분석"

      5 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20-’22) 방안" 교육부 2020

      6 "인출쾰른대학교"

      7 "인출독일의 장애인평등법"

      8 "인출독일의 장애인 정책"

      9 "인출독일연방통계청"

      10 교육부, "보도자료. 2020. 6. 29. (월)"

      11 "문화교육부장관회의 권고"

      12 "문화교육부장관회의 결의"

      13 김기흥, "독일의 병원학교 운영체제와 건강장애학생 교육 특성" 한국발달장애학회 24 (24): 91-121, 2020

      14 "독일대학생회"

      15 "독일대학생회"

      16 "독일대학기본법"

      17 김기흥, "독일 정신지체인의 부모자조모임 ‘레벤스힐페’의 역사적 발전사소고" 집문당 2014

      18 "대학총장협의회"

      19 "대학총장협의회"

      20 "대학총장협의회"

      21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문화교육부"

      22 에듀뉴스, "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

      23 Waldschmidt, A., "Wie man behindert wird. Texte zur Konstruktion einer sozialen Rolle und zur Lebenssituation betroffener Menschen" Winter 2003

      24 Meister, J. J., "Sutdienbedingungen und Studienverhalten von Behinderten"

      25 Gusti, S., "Rechtslexikon für Behinderte" Fischer Tb 1984

      26 Daniels, S., "Krueppel-Tribunal. Menschenrechtsverletzungen im Sozial staat" Pahl-Rugenstein 1983

      27 Grondin, J., "Immanuel Kant zur Einfuehrung" Juni us Verlag 1994

      28 Herzig, S, "Bedarfserhebung fuer Studierende mit Behinderungen und chronischen Erkrangkungen"

      29 교육부, "2020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20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교육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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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14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발달장애학회지 -> 발달장애연구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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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1.174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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