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을 위한)보건의료관계법규 = Health & medical law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보건의료관계법규 총론
• Chapter 01 보건의료관계법규 안내
• 제1절 법의 개념과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의의 = 3
• 제2절 보건의료관계법규의 학습방법 = 5
• Chapter 02 보건의료관계법규를 이해하기 위한 법의 기초이론
• 제1절 법과 유사한 개념 = 7
• 제2절 성문법의 모습과 보건의료관계법규 = 8
• 제3절 법의 해석과 보건의료관계법규 = 10
• 제4절 법의 분류와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지위 = 12
• 제5절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 14
• Chapter 03 의료인의 책임과 환자와의 법률관계
• 제1절 의료과오와 관련 개념 = 16
• 제2절 의료인의 법적 책임 = 18
• 제3절 의료인과 환자의 법률관계 = 20
• 제2편 의료법
• Chapter 01 의료법의 개관과 총칙
• 제1절 의료법의 연혁과 구성 = 29
• 제2절 의료법의 총칙 규정 = 30
• Chapter 02 의료인
• 제1절 자격과 면허 = 38
• 제2절 권리와 의무 = 44
•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 64
• 제4절 의료인 단체 = 67
• Chapter 03 의료기관
•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 72
• 제2절 의료법인 = 92
• 제3절 의료기관 단체 = 95
• Chapter 04 신의료기술평가
• Chapter 05 의료광고
• Chapter 06 감독
• Chapter 07 분쟁의 조정
• 제1절 의료분쟁과 의사의 과실 = 116
• 제2절 의료분쟁과 의료법의 분쟁조정 = 118
• Chapter 08 보칙
• Chapter 09 벌칙
• Chapter 10 의료법과 관련 자료
• 제1절 의료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 140
• 제2절 의료법 관련 판례 = 143
• 제3절 의료법 관련 질의회답 = 150
• 제4절 그 밖의 의료법 관련 자료 = 196
• 제3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Chapter 0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과 총칙
• 제1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연혁과 구성 = 205
• 제2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총칙 규정 = 206
• Chapter 02 의료기사 등의 자격과 면허
• 제1절 의료기사의 면허와 결격사유 = 209
• 제2절 의료기사의 국가시험과 자격 = 212
• Chapter 03 의료기사 등의 권리와 의무, 안경업소
• 제1절 권리와 의무 = 215
• 제2절 안경업소의 개설 등 = 217
• Chapter 04 협회,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 제1절 협회 = 220
• 제2절 행정처분 = 221
• Chapter 05 벌칙과 과태료
• 제1절 벌칙 = 226
• 제2절 과태료 = 227
• Chapter 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자료
• 제1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판례 = 229
• 제2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질의회답 = 234
• 제3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기타 자료 = 236
• 제4편 지역보건법
• Chapter 01 지역보건법의 개관과 총칙
• 제1절 지역보건법의 연혁과 구성 = 241
• 제2절 지역보건법의 총칙 규정 = 242
• Chapter 02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의 설치와 업무
• Chapter 03 보건소의 시설이용 및 수수료와 회계
• Chapter 04 건강진단의 신고와 비용의 보조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 Chapter 05 의료법에 대한 특례와 권한의 위임 및 과태료
• Chapter 06 지역보건법 관련 자료
• 제1절 보건소의 업무와 구체적 예시 = 216
• 제2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268
• 제5편 전염예방법
• Chapter 01 전염병예방법의 개관과 총칙
• 제1절 전염병예방법의 연혁과 구성 = 275
• 제2절 전염병예방법의 총칙 규정 = 276
• Chapter 02 신고와 보고의 의무
• Chapter 03 건강진단
• Chapter 04 예방접종
• Chapter 05 예방시설
• Chapter 06 환자 및 방역조치
• Chapter 07 예방조치
• Chapter 08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 Chapter 09 경비
• Chapter 10 보칙
• Chapter 11 벌칙
• Chapter 12 전염병예방법 관련 유권해석(질의회답)
• 제6편 그 밖의 보건의료관계법규의 주요내용
• Chapter 01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
• 제1절 총칙 = 335
• 제2절 국민건강의 관리 = 337
• 제3절 국민건강증진기금 = 345
• 제4절 보칙 = 347
• 제5절 벌칙 = 348
• 제6절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과 판례 = 350
• Chapter 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제1절 총칙 = 352
• 제2절 국민의 권리와 의무 = 353
• 제3절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 354
• 제4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359
• 제5절 재정 = 361
• 제6절 응급의료기관 등 = 363
• 제7절 응급구조사 = 367
• 제8절 응급환자 이송 등 = 371
• 제9절 보칙 = 375
• 제10절 벌칙 등 = 377
• 제11절 응급의료 관련 유권해석(질의회답) = 379
• Chapter 03 보건의료기본법의 주요내용
• 제1절 총칙 = 383
• 제2절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 385
• 제3절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 386
• 제4절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등 = 388
• 제5절 보건의료의 제공과 이용 = 389
• 제6절 보건의료의 육성ㆍ발전 등 = 392
• 제7절 보건의료통계ㆍ정보관리 = 393
• Chapter 04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
• 제1절 총칙 = 395
• 제2절 가입자 = 396
• 제3절 국민건강보험공단 = 401
• 제4절 보험급여 = 403
• 제5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411
• 제6절 보험료 = 413
• 제7절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 420
• 제8절 보칙 = 422
• 제9절 벌칙 = 428
• 제10절 건강보험법 관련 자료 = 430
• 제7편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 판례
• Chapter 01 대표 판례와 판례분석의 예
• 제1절 대표 판례의 주제와 판례의 구성 = 435
• 제2절 판례분석의 예 = 439
• Chapter 02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 민사 판례 분석
• Chapter 03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 형사 판례 분석
• Chapter 04 보건의료관계법규와 관련 행정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
• 제8편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
• Chapter 01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 현황
• Chapter 02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와 변모과정
• 제1절 의료법과 인민보건법 제정 전의 북한 보건의료관계법규의 모습 = 480
• 제2절 북한의 의료법과 인민보건법의 제정과 개정 = 481
• 제3절 1998년 북한의 김일성 헌법 채택과 최근 보건의료관계법규의 변모 = 482
• Chapter 03 북한 의료법의 내용과 그 특색
• 제1절 북한 의료법의 구성과 기본원칙 = 484
• 제2절 의료검진과 진단 = 485
• 제3절 환자치료 = 487
• 제4절 의료감정 = 491
• 제5절 의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 492
• Chapter 04 그 밖의 북한 보건의료관계법규의 변모와 그 특색
• Chapter 05 북한의 보건의료관계법규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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