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유류오염사고의 사회-생태적 복원 비교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규모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한미 비교연구를 통하여 대규모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환경적 가치 측정, 유류오염에 대한 피해보상 법제 및 사회-생태적 복원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최근 빈발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해양유류오염사고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최근 한국의 2014년 캡틴 방글리스호(Captin Vangelis) 유류오염사고(부산기름유출사고, 2014.2.15. 발생), 우이산호(Wu Yi San) 유류오염사고(여수기름유출사고, 2014.1.31. 발생)를 비롯하여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Hebei Spirit) 유류오염사고(2007.12.7. 발생), 씨프린스호(Sea Prince) 유류오염사고(1995.7.23. 발생)와 미국의 2010년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 기름유출사고(BP 유류오염사고 또는 멕시코만 원유유출사고, 2010.4.20. 발생), 1989년 엑슨발데즈호(Exxon Valdez) 유류오염사고(1989.3.24. 발생)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의 BP 유류오염사고(BP Oil Spill, 2010년)와 엑슨발데즈호 유류오염사고(Exxon Valdez Oil Spill, 1989년), 한국의 씨프린스호(Sea Prince Oil Spill, 1995년) 및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Hebei Spirit Oil Spill, 2007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두 나라의 대규모 해양유류오염 사고 대응체계와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영향과 복원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멕시코만 원유유출사고(Deepwater Horizon)의 경우 BP는 환경복구비로 15조 6천억원을 낸 반면 삼성중공업은 56억원만 배상하여 사회적 환경적 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하여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환경피해액 보상에 대한 차이가 나는 원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셋째,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등 환경적 가치 산정기법에 의한 미국의 프리티시 페트롤리엄(BP)와 엑슨발데즈호(Exxon Valdez) 유류오염사고 및 한국의 허베이스피리트호(Hebei Spirit) 및 씨프린스호(Sea Prince) 유류오염사고의 환경피해 지불의사금액에 근거한 사회적 환경피해액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넷째,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양유류오염사고의 피해보상 법제도 및 방재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규모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한미 비교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주요한 연구방법론으로는 법제도 연구, 사례분석 및 현장조사, 전문가 인터뷰(snowball sampling), 조건부 가치측정법(CVM) 등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