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 : 한 · 미 FTA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제2장 한 미 FTA의 저작권법의 주요내용 3
• 제1절 한 미 FTA체결에 따른 저작권법의 주요 쟁점사항 6
• 1.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7
• 2. 일시적 저장 복제권 8
• 3. 접근통제 기술보호조치의 보호 12
• 4. 법정손해배상제도 14
• 5. 비친고죄 15
• 6.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강화 16
• 7. 암호화된 방송신호의 보호 17
• 8. 정부에 대한 정품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입법의무 18
• 제3장 한 미 FTA관련 개정저작권법의 주요 쟁점사항 18
• 제1절 집행규정 강화에 따른 비친고죄 18
• 1. 친고죄의 개념과 저작권법상의 비친고죄 20
• 2. 협정문에서의 당국에 의한 형사제재 내용과 방법 24
• 3. 비친고죄화에 대한 법적 논쟁 25
• 제2절 FTA에 따른 미국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고찰 28
• 1. 문제의 소지 28
• 2. 민법상 손해배상 29
• 3. 저작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범위 31
• 4. 저작권법상의 손해액의 산정 기준 33
• 5. 저작권침해와 손해배상제도의 검토와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논쟁 35
• 6. 미국의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제도 36
• 제4장 결론 54
• 제1절 연구의 요약 54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의 연구 60
• 참고문헌 62